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번주 EBS1 <건축탐구 집>에선 숲에 반해 지은 집들이 소개된다. 강원 평창에는 주인동, 손님동, 카페동, 야외 공간 총 4개의 동으로 나뉜 집이 있다. 건축주 부부가 한 그루의 나무도 베고 싶지 않아 나무를 피해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분리된 건물들은 처마가 연결돼 있어 하나의 생활공간처럼 느껴진다.
주인동은 부부의 보금자리다. 1층에는 숲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큰 창을 마련했다. 주방 겸 실내 거실로 쓰는 카페동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마감했다. 콘크리트가 양생되며 생긴 균열을 그대로 둬 자연스러움을 더했다.
강원 춘천에는 느티나무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공방이 있다. 건축주 정성필씨는 디자이너로 일하다 가구 목수의 길을 걷는다. 가구를 배운 지 1년 만에 개인 공방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장에 큰 화재가 났다. 화재로 반려견을 잃고, 이후 사기까지 당하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숲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됐다. 창 너머로 느티나무를 구경하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더없이 평화롭다. 오후 9시55분 방송.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피해 긴급전화 등을 정상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를 평일과 같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자녀를 돌보는 지원 사업이다.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2180원)을 적용한다.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시설은 24시간 운영한다. 1366센터는 폭력피해자 대상 초기 상담·긴급 보호와 함께, 보호시설·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366센터로 연락하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41개소 중 위기지원형·통합형 34개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아동형 7개소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문을 연다.
전국 137개 청소년쉼터에서 상담과 생활보호 서비스는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도 24시간 열려 있다.
미혼모·미혼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운영한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문을 연다. 다누리콜센터에선 부부·가족 갈등상담 등을 13개 언어로 제공한다.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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