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지난 7월15일 KT는“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정보보호 7000억원 투자’를 선언한 지 약 열흘 만이었다. 당시 KT는 “보안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업 신뢰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속은 무색해졌다. 의혹을 부인하다 뒤늦게 말을 바꾸는 대응은 신뢰를 더욱 갉아먹었다.
KT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때마다 기업들은 ‘축소·부인 뒤 정정’으로 이어지는 늑장 대응을 반복하면서 보안 체계 전반의 부실을 드러냈다. 잇따른 사고는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도 의문을 던졌다. 땜질식 처방을 넘어 근본적인 보안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와 보안당국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신고를 전달받았지만 나흘이 지난 5일에서야 비정상 소액결제를 차단했다. 이번 사태를 단순 스미싱(문자를 통한 사기)으로 오판한 결과였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입장도 뒤집혔다. 앞서 늑장 신고, 고객 공지 등 초동 대응 부실로 비판을 받은 SK텔레콤의 전철을 밟은 것이다.
사태를 과소평가한 대응은 롯데카드에서도 되풀이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8일 297만명의 고객 정보 약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보고한 유출 규모는 실제의 100분의 1 수준인 1.7GB였다. 초반에는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은 없다”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부실 대응의 배경으로는 법적·평판 리스크에 대한 공포, 외주 의존 등으로 인한 내부 파악 지연이 꼽힌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쉬쉬하다가는 결국 더 큰 타격을 입고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일한 인식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가운데 별다른 사후 대응을 하지 않은 비율이 67.7%에 달했다. 대응에 나선 기업도 보안 솔루션 구축·고도화(11.7%), 위탁관리 업체에 피해 보상 요구(11.3%), 내부 정책 수립·수정(9.3%) 수준에 머물렀다. 침해사고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80.4%나 됐다. 자체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한 기업은 51.6%, 정보보호 조직을 둔 곳은 32.6%에 불과했다.
‘IT 강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전환이 빨랐다는 의미일 뿐 보안은 뒷전이었다. ‘빨리빨리’로 압축되는 속도 우선 문화 속에서 보안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곽 교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공격을 통해 침투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라며 “잇따른 보안사고들은 IT 강국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짚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지낸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도 “빠른 출시, 외주 의존, 체크리스트 위주로 흘러 ‘보안 내재화’(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칙이 뒤로 밀렸다”며 “이번 사태는 신뢰의 위기이자 체질 개선의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속도 경쟁에서 ‘안전이 경쟁력’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게 만든 제품이 결국 더 빨리 나간다, 잘 팔린다는 생각으로 전환할 때”라고 했다.
현재 민간 분야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KISA,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 공공·안보는 국가정보원이 대응하는 식으로 권한이 분산돼 있다. 이런 분산 구조로는 날로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침해사고 때마다 범정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의 시급성은 한층 커졌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이버 공격 대응은 결국 속도의 싸움인데, 컨트롤타워가 분산돼 있으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며 “부처들이 합동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초 9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미뤄졌다.
기업·기관이 정부가 정한 항목을 지켰는지만 따지는 방식의 관리·감독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성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기업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 정의하고 이를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보안 정책 거버넌스의 목표는 항목 준수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때 없앴던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도 임용시험부터 거주요건을 다시 적용하고, 시 산하 공사·공단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첫 사례로, 이전까지는 임용시험일 기준 응시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시는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시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제한 요건 도입 시) 대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제한 요건 폐지 후 치러졌던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치러진 2차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서울 외 모든 지역이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정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 정책건의서 제출 등의 형태로 거주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거주지 제한으로 지역 인재를 보호하는 반면 대구시는 이를 폐지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대구 지방공기업 4곳의 경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응시 및 임용 비율이 급격히 올랐지만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거주요건 폐지 후 대구교통공사에서는 30명이 퇴사 또는 입사를 포기했는데, 무려 20명(66.7%)이 지역 외 합격자였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도 19명의 퇴사자 중 9명(47.3%)이 거주지 요건 폐지의 혜택을 본 응시자였다.
안중곤 시 행정국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입사 희망자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의 기업도 준비하는 경향이 짙어 중도퇴사 비율이 높았던 것 같다”면서 “(거주요건 자율화에 따라) 이직률이 낮아지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오자 거주제한 요건 재도입을 시사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구가 먼저 거주요건 제한을 풀면 다른 시도가 동참해 인재 교류가 활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대구만 시행하다 보니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 제한을 폐지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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