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매겨진 과징금의 약 30%가 결국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된 감경 사유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405억원(157건)이다.
그러나 1·2차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2322억원으로 깎였다. 전체 32%에 달하는 1082억원이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한 건당 평균 감경액은 약 6억8000만원이었다. 감경액 규모 1위는 구글(2022년)로, 최초 923억원에서 230억원 줄어든 692억원을 기록했다. 2위 카카오(2024년)는 최초 336억원에서 180억원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는 151억원만 부과됐다.
과징금 심사 절차별로는 1차 조정(필수 가중·감경)에서만 평균 45%가 깎였다. 전체 157건 중 138건이 이 단계에서 감경을 적용받았다.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전체 90%인 141건이 추가 감경됐다. 가중은 3건(1.9%)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감면은 개인정보위의 부과 기준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매출액에 위반행위별 부과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1차 조정에서 필수 가중·감경, 2차 조정에서 추가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수 감경 항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는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게 설계되어 있다. 필수 감경 항목에는 최초 위반(50% 감경),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보유 등이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더라도 필수 감경 항목에만 해당하면 감경이 보장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이런 과징금 산정 방식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책임을 철저히 묻기보다 처음부터 ‘깎을 구석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부과된 과징금이 건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854만3000여건이 유출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해 과징금 약 877억2700만원, 405건에 대해 과태료 24억9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로 나누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019원이다. 개인정보가 ‘헐값’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인센티브(감경)는 확실히 줘야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 필수 감경 기준에 관해선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휴 첫날 넷플 ‘다 이루어질지니’디플 첫 사극 시리즈 ‘탁류’도 눈길쿠팡, 뷰티 서바이벌 ‘…메이크업’티빙 ‘환승연애4’도 놓치지 말아야
긴 연휴, 소파에 파묻혀 보고 싶던 OTT 시리즈를 정주행하는 것만큼 달콤한 시간이 또 있을까. 추석을 앞두고 OTT 플랫폼들이 판타지와 스릴러, 액션, 서바이벌 등 다채로운 장르의 콘텐츠로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쳤다. 따끈따끈한 오리지널 신작부터 오랜만에 돌아온 클래식 시리즈, 색다른 예능까지 풍성하게 차려진 ‘안방 극장’에 접속해보자.
■ 오리지널 신작 대기 중
연휴 첫날인 3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다 이루어질지니>는 천년 만에 깨어난 램프의 정령 지니(김우빈)가 감정 결여 인간 가영(수지)을 만나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벌이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세상 물정 모르는 지니와 감정이 메마른 가영의 기상천외하고도 아슬아슬한 소원 내기가 펼쳐진다. <더 글로리> <미스터 션샤인>의 김은숙 작가가 오랜만에 선보이는 작품이다. 2016년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이후 9년 만에 다시 만난 수지와 김우빈의 케미도 기대해볼 만하다.
지난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사마귀>는 액션 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A급 킬러 사마귀(임시완)와 그의 훈련생 동기이자 라이벌 재이(박규영), 은퇴한 레전드 킬러 독고(조우진)가 살인청부업계 일인자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영화 <길복순>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핀오프로, 변성현 감독이 각본에 참여하고 신인 이태성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MZ 킬러로 변신한 임시완과 박규영이 스타일리시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선보인다.
■ 화제의 시리즈 몰아보기
화제의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을 정주행하기에 좋은 기회다. <은중과 상연>은 1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세월을 배경으로 일생에 걸쳐 얽히고설킨 두 친구, 은중(김고은)과 상연(박지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저 친구라는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동경과 선망, 질투와 성장의 드라마가 15부작 긴 호흡으로 펼쳐지며 진한 여운을 남긴다.
디즈니플러스의 9부작 첩보 멜로드라마인 <북극성>도 볼만하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전편이 공개됐다. 국적 불명의 특수요원 산호(강동원)와 유엔대사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은 문주(전지현)가 대통령 피격 사건의 배후를 쫓는다. 화려한 스케일과 두 스타 배우의 만남, 영화 <친절한 금자씨> <헤어질 결심> 등을 집필한 정서경 작가가 의기투합한 대작을 직접 확인해보자. 디즈니플러스에서 만날 수 있다.
디즈니플러스의 첫 사극 시리즈인 <탁류>도 눈길을 끈다. 조선의 모든 돈과 물자가 모이는 경강을 배경으로, 과거를 숨긴 채 왈패가 된 장시율(로운), 이치에 밝고 정의로운 장사꾼 최은(신예은), 청렴한 관리가 되길 꿈꾸는 정천(박서함)이 등장한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로 10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추창민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으로 관심을 모은다. 지난 26일 첫 세편이 공개됐으며, 17일 9부작이 완결된다.
■ ‘에이리언’ 지구에 상륙
SF 장르, 그중에서도 ‘에이리언 시리즈’의 팬이라면 디즈니플러스의 <에이리언:어스>를 놓칠 수 없다. 지난 8월 공개된 이 작품은 지구에 추락한 우주선을 수색하던 인류가 상상을 초월하는 포식자들과 마주하며 펼치는 숨막히는 사투를 그렸다. 리들리 스콧이 총괄 제작과 각본을 맡아 원작 시리즈의 공포와 서스펜스를 이어가면서도, 최신 기술을 활용해 비주얼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총 8부작이라 정주행하기에도 부담이 없다.
좀 더 가볍게 즐기고 싶다면, 할리우드 코믹 수사극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 시즌5를 추천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마추어 탐정 3인방, 찰스(스티브 마틴), 올리버(마틴 쇼트), 메이블(설리나 고메즈)이 다시 모였다.
이번 시즌은 아파트 문지기 레스터의 의문사 사건을 파헤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억만장자, 구세대 마피아, 수상한 이웃 주민들까지 얽히면서 사건은 점점 복잡해진다. 3인방의 엉뚱하지만 기발한 추리가 웃음을 자아낸다. 총 10부작으로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 중이다.
■ 예능으로 즐긴다
어디에서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수 이효리가 이번엔 뷰티 서바이벌의 MC로 나선다. 3일 쿠팡플레이에서 첫 공개되는 <저스트 메이크업>은 이전까지 없었던 뷰티 서바이벌 예능이다. 국내 1세대 아티스트부터 해외에서 활약 중인 메이크업 전문가, K뷰티의 트렌드를 이끄는 신예 뷰티 크리에이터들까지 60인이 한자리에 모여 메이크업 대결을 펼친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추리 예능의 전설 <크라임씬 제로>, 티빙 오리지널 연애 리얼리티 <환승연애4>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다. 치밀한 두뇌싸움과 긴장감, 웃음과 설렘을 즐기고 싶다면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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