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 견적문의

용인성추행변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작성일 25-10-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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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할 때 종묘 영녕전의 신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실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평소 관람 및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기 전 영녕전을 방문했다.
영녕전은 세종 3년인 1421년에 지어진 건물로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과 그 배우자, 정전에서 옮겨 온 일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신실은 총 16곳이다. 198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대통령실) 문체(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김 여사 동선 관련해 영녕전 1신실 개방을 요구했다”고 임 의원에게 답했다. 국가유산청은 “9월2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종묘 차담회 사전답사에서 문체비서관실은 김 여사 이동 동선을 소방문에서 하차,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영녕전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신실 1칸을 개방할 것을 지시하여 개방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영녕전에는 김 여사와 통역사,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 외국인 2명이 동행했다고도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당시 동행한 외국인은 유명 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김 여사는 9월3일 오후 2시50분쯤 종묘 소방문에 도착했으며, 영녕전을 거쳐 망묘루까지 약 20분 동안 이동했다. 김 여사는 열린 신실을 문밖에 서서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종묘 휴관일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연 것이 사적 무단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종묘 내에서도 신성한 공간인 신실을 둘러봤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녕전 신실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종묘대제와 11월 첫째 주 토요일 추향대제 행사 때만 문을 연다. 종묘 내에는 신실을 재현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아닌 실제 신실을 개방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김 여사 일행의 사적인 사용을 위해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떠나 영부인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의료보험)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결국 연방정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보험 보조금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상대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책임성을 중시해온 기존 입장에도 배치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른다”(워싱턴포스트)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을 때만 해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전횡이 극대화될 것을 우려하며 공화당 주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가 당내 진보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은 트럼프 셧다운”(슈머 원내대표)라며 똘똘 뭉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셧다운 허용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배치된다.
일부 온건파 민주 상원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P통신도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 입장 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을 셧다운으로 인한 타격을 주기 위한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 내 반트럼프 선봉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트럼프의 무법 행위가 확대될수록 우리는 굽히기보다는 더욱 꼿꼿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쪽에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 지역구 소속으로 하원 예산안 표결 시 민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찬성한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메인)은 “(셧다운은) 극좌 그룹의 요구에 굴복해 트럼프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일 임시예산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의 입장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 53명, 민주 47명(무소속 1명 포함)으로 나뉘어 있다. 찬성 55-반대 45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이 이번엔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