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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 수사팀 신설

작성일 25-10-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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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찰청이 산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과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경찰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해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20개 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한다.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설치해 주요 중대재해 사건의 감식 등을 맡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수사팀·과학수사팀을 합쳐 총 29명의 인원이 편성돼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수사단 신설은 최근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 수사는 산업안전법도 숙지해야 하고 수사 노하우도 필요하다”며 경찰에 전담 수사단 조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경찰이 산재 사망사고의 즉보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8월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확인한 산업현장 사망·부상사고는 총 249건, 사망자는 115명에 달했다.
경찰은 신설되는 수사팀이 산재 사고 수사를 전담해 관련 수사기법을 축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경찰 수사 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 강화·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을 구축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재하도급 등의 수사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산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의 1.2배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명절에는 가족 동반 차량이 많아 피해자가 2배가량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고의 추돌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추석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5년간 일 평균 4004건으로, 평소 대비 1.21배 수준이었다. 추석 당일은 2565건으로 연휴 전날보다 크게 적었다. 다만 당일에는 성묘 등으로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가 평소 대비 2.3배였다. 피해자 중 44%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에 피해를 입었는데 평상시 같은 시간(29%)보다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명절 기간엔 음주와 무면허 사고도 급증했다. 추석 당일 음주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1.4배 늘었고,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무면허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각각 1.6배, 1.4배로 늘어났다. 사고 형태를 보면 차량 정체로 인해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 사고가 많았다. 협회 측은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대 운전 시에는 교대하는 이가 보험 계약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 보상범위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는 계약자 본인이 다른 차를 운전할 때 혹은 타인이 계약자 본인의 차를 운전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협회 측은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가을 호우로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미 4대 종목 방식 따르고 드래프트·595만달러 샐러리캡도 존재수비 허술하지만 정상급 잇단 영입…한국 선수 ‘선택지’로 떠올라
축구 불모지로 불리던 미국이 축구로 주목받는다.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2년 전 메이저리그사커(MLS)에 뛰어든 데 이어 아시아 최고 스타 손흥민(33·LAFC·사진)까지 합류한 효과다.
손흥민은 가자마자 골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8경기 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8골 3도움)를 올린 그의 활약에 아시아와 한국에서도 MLS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런데 유럽축구와 많이 다르다.
MLS는 30개팀이 동·서부로 나뉘어 정규리그(34경기)를 소화한 뒤 플레이오프(MLS컵)에서 진정한 승자를 가린다.
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북미 4대 프로스포츠 구조와 비슷하다. MLS컵 우승자가 공식 챔피언이다.
정규리그 사이 3개 컵대회도 병행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코리아컵에 해당하는 US오픈컵(3~10월),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격인 CONCACAF챔피언스컵(2~6월), 미국과 멕시코 클럽들이 맞붙는 리그스컵(7~8월)까지 시즌 중에도 챔피언이 나온다.
10월 정규리그가 끝나고 11월 MLS컵의 주인공이 가려질 때까지 쉼없이 우승을 즐길 수 있는 구조다.
선수 선발 방식도 다르다. 드래프트가 여전히 존재한다. 폐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표방하는 MLS 사무국은 선수와 계약을 맺은 뒤 구단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축구에서는 보기 드문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제·595만달러)도 있다. ‘베컴 룰’로 잘 알려진 지정 선수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단별로 최대 3명까지 슈퍼스타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고 합류해 1300만달러(약 183억원) 연봉을 받는 손흥민이 이에 해당한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MLS의 특징을 ‘로컬화’로 설명한다. 한 위원은 “미국은 종목에 상관없이 익숙해진 4대 스포츠의 방식이 따로 있다. 정규리그보다 플레이오프가 중요하다는 시스템을 깨뜨리면 미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하나의 생존법”이라며 “MLS의 독특한 플레이오프나 드래프트는 K리그에서도 10여년 전 있었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눠 정규리그를 치르는 것도 큰 땅덩이의 문제일 수 있다. 유럽은 이웃 도시에 원정을 가더라도 1~2시간이면 해결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 지역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리그의 수준이 가장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손흥민은 미국으로 가자마자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K리그 정도 수준이라 하는 팬들도 적지 않다. 슈퍼스타들이 몰려 있는 공격에 비해 수비가 허술한 것도 사실이다.
LAFC에서 먼저 활약했던 김문환(30·대전)은 “수비만 보면 K리그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나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시장 자체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기에 MLS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스포츠 통계 업체 ‘옵타’에 따르면 MLS의 파워랭킹은 전체 12위다. 글로벌 풋볼 랭킹은 14위까지 매긴다. 실력을 놓고는 타 대륙과 직접 비교가 어려워 시장의 크기가 평가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MLS는 올여름 이적시장 지출 순위에서 전체 9위(-4065만유로)다.
MLS는 앞으로 한국 선수들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MLS 첫 한국인 선수인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LA 갤럭시에 입단할 때만 해도 은퇴 무렵 가는 무대였지만 정상빈(23·세인트루이스 시티), 김준홍(22·DC유나이티드), 정호연(25·미네소타 유나이티드)처럼 전성기 선수들이 뛰는 무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손흥민도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MLS에 입성해 화려한 플레이로 MLS를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