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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금융·산업 전문가 운용위원회 설치

작성일 25-10-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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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금융·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처 발굴·지원 등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과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 이상을 AI 분야로 투자할 예정”이라며 “AI 3강으로의 도약을 견인할 AI 분야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 투자건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펀드 운용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무국 직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성공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계 참석자들은 정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 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두 차례 입건 발표 외에 결과가 없다”며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