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노인의 날 맞아 “노후연금 소득 보장·돌봄 안전망 구축”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노인의 날 맞아 “노후연금 소득 보장·돌봄 안전망 구축”

작성일 25-10-04 03:3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은 2일 “어르신들 삶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어르신 세대의 정말 큰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서 보이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미 우리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 맞춤형 여가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노인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의 기초연금 합산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20%를 깎아서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존엄한 죽음’과 어르신 공공 영역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토론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와 노인 대상 디지털 기초교육 등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 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묻고, 우리 사회의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떤지를 살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관련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도 늘리고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각 지방 정부에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 단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격동의 세월 속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1991년 매년 10월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했으며, 한국은 1997년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 귀퉁이에 청년 10여명이 모였다. ‘리슨투더시티’ 디렉터 박은선씨가 손짓하자 이들의 시선이 골목 너머를 향했다. “예전엔 저기가 전부 한옥이었어요.” 박씨가 가리킨 곳엔 고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섰다. 골목 안으론 덧문이 설치된 철물점과 공업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예술가·연구자들이 2009년 결성한 예술공동체 리슨투더시티는 이날 재개발로 철거되고 있는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를 걷는 ‘청계천 을지로 투어’를 진행했다. 지난달 1일 을지로 산림동 기술공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 <산림동의 만드는 사람들>을 펴내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을 초청했다. 참석자들은 재개발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마주했다.
이 일대는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재개발 대상지가 됐다.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던 공간엔 초고층 주거·업무 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2018년 철거가 시작되면서 입정동 공구거리 400여개 업체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자 상인·시민들은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세운 5-2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땅에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고 청계상가 인근에도 임시 건물이 조성됐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으로 옮겨 장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수십년 지켜온 청계천을 떠났다.
청년들은 투어를 통해 재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허모씨(43)는 “한국은 획일적으로 개발해서 고유한 특징이 없고 기존의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예진씨(26)는 “청계천 재개발을 두고 ‘엄청난 도시계획’이라고 홍보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내면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청년들은 투어의 마지막으로 지난달부터 청계상가 인근 임시건물에 새로 자리 잡은 기술공들을 만났다. 우주정밀 대표 이장선씨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청년들은 프레스 기계 등을 살펴보며 사진을 찍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장재혁씨(26)는 “기계적으로 건축하기보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도심에 작은 공장들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