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금융권이 석유화학(석화) 산업의 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들에 만기연장·금리조정·신규자금 투입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석화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석화 등 주력 산업의 신속한 구조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석화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최근 일부 업체들이 부도 위험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상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하되, 채권단이 동의하면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 채권을 보유한 다른 은행들까지 포함된 자율협의회가 소집돼 관련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도 검토한다. 지원 여부는 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금리조정, 이자유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신규 자금도 투입될 수 있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사업재편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 계획, 금융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재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정기적으로 재무·영업 현황, 약정 이행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은행권은 향후 사업재편 기업에 만기연장·금리조정 등 금융지원을 하면 해당 채권이 부실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 금융당국에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 검토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번 협약이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업·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화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 감축 계획과 자구노력의 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때를 놓치면 채권단 역할도 ‘관찰자, 조력자’로만 머무르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 △감사담당관 최국일 △혁신행정담당관 고송주 △어촌양식정책과장 정기원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송주화 △개혁추진팀장 윤은경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이성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 △국세청 지성 윤승출 <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 △정보화관리관 양철호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개인납세국장 박종희 △법인납세국장 심욱기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조사국장 안덕수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승민 △조사2국장 유재준 △조사3국장 최영준 △국제거래조사국장 박정열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병환 △징세송무국장 윤성호 △조사1국장 김태호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이성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용완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상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상식 △〃 징세송무국장 강동훈 △〃 조사2국장 김대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반재훈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 과학조사담당관 박근재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남우창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준우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장급 전입(조직개편) △대변인 반상권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과장급 전입(조직개편) △행정법무담당관 김영주 △국제협력담당관 엄정환 △운영지원과장 이기훈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김성욱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강필구 △방송지원정책과장 권희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전혜선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최충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우석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장 김혜숙 △통신분쟁조정팀장 우혜진 △조사기획총괄과장 조주연 △방송시장조사과장 김기석 △통신시장조사과장 김미정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성재식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이항재 △뉴미디어정책과장 강동완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어정욱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 박경주 △방송광고정책과장 이정아 △편성평가정책과장 좌미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윤웅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김용일 △정책홍보팀장 박생 △디지털소통팀장 이은호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 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하는 등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원 치료비를 과장 청구하는 유형의 자동차 보험사기 액수는 약 14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7억원)보다 8배 이상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는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하며 점점 조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배달 라이더 B씨가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하자 C한방병원에 허위로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B씨는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진단·경옥고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넘어갔다.
B씨는 입원 중이던 14일간 배달 일을 계속했고 병원은 B씨가 외출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C병원은 B씨와 같은 환자를 연결해준 A씨에게 환자 1명당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제보받은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와 B씨, C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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