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산재 70% 영세사업장인데···“중기부 예방 지원 기업은 1%도 안 돼”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산재 70% 영세사업장인데···“중기부 예방 지원 기업은 1%도 안 돼”

작성일 25-10-04 04: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7곳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3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단독 추진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2122곳이었다. 전체 중소기업이 829만9000여 곳인 점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치는 규모다.
현재 중기부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 6개다. 지난해 각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곳,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곳,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곳,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곳,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곳 등이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인 ‘디지털 기반 중소제조 산재 예방 기술개발 사업’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재해 7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120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였다.
산업재해 발생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3.7%·1만6413명)과 제조업(23%·1만5926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빈번한 산업재해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산재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이 세계를 들썩이고 있다. K팝과 까치·호랑이 캐릭터 등 한국 고유 문화상품뿐 아니라 김밥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한식 관련 연구사업이 우리 식문화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반발이 시민사회와 식품업계, 그리고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한식의 뿌리인 전통 장류는 콩으로 빚은 메주를 띄워 자연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다. 복합균이 오랜 시간 당화와 발효를 함께 진행해서 깊고 다양한 맛을 낸다. 이렇게 만든 장류는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효능을 지닌다.
일본에선 습한 기후로 인해 자연 발효가 쉽지 않아서 콩, 쌀 등을 쪄서 황국균 같은 단일균을 섞어 만든 누룩인 고지를 발효제로 썼다. 낱알 형태의 개량 메주 또한 고지의 일종이다. 일본 식문화의 근간인 고지는 자연 발효를 거친 우리 메주·누룩과 다르다. 고지에는 효소를 만드는 효모가 없다. 따라서 술을 담그려면 효모를 추가해야 한다. 일본식 고지를 쓰면 맛이 일정한 간장과 된장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 메주로 만든 장류는 맛이 다양하다.
현행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기준 등을 고시한 규정집)은 한식 메주를 이용해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장류를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일식 고지를 이용한 양조간장, 낱알 개량 메주로 만든 된장과 다르다. 고지 같은 생물효소제로 콩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얻는 효소분해간장과도 별개다. 특히 염산으로 콩단백질을 화학분해하는 산분해간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올 3월 식약처는 식품안전연구원을 통해 식품공전의 장류 분류체계 개편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8월13일 식품안전연구원은 한식 메주와 개량 메주, 한식 간장과 양조간장, 한식 된장과 개량 된장을 각각 통합해 메주·간장·된장으로, 그리고 산분해간장과 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에야 어렵사리 조미식품류에서 떼어낸 장류 대분류마저 다시 없애겠다고 한다.
식품공전에서 한식 메주와 장류 분류가 사라진다고 해도,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통해 전통 장류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기업이 10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식 장류 분류가 없어진다면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전통식품업체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 메주로 빚은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은 개량 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한데 묶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는 제조방식이 다른 한식 간장과 한식 된장은 양조간장, 된장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에 산분해간장을 혼합간장, 효소분해간장, 양조간장과 더불어 간장으로 분류하자고 한다. 반면 시민사회는 발효를 거치지 않고, 염산을 이용하는 화학간장을 간장이라 부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장은 한식 된장과 함께 한민족 정서가 녹아 있는 K푸드의 뿌리이자 잠재력이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것이다. 일본과 중국엔 우리가 느끼며 말하는 ‘장’이 없다.
다른 것을 같다고 강요할 순 없다. 메주, 간장, 된장은 선조가 물려준 대로 불려야 한다. 곧 열리는 국감에서 우리 메주와 간장, 된장이 원래 이름과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
때아닌 한·일 간장 통합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일깨워본다.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 직원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이 지극정성이다. 연내 관사 100호 제공,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휴가지 원격 근무 지원책을 내놨다. 조만간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 흐름에 맞춰 해양수산부 직원을 위한 ‘부산형 워케이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정책인 휴가지 원격근무와 연계해 연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소속 직원 900명의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공무원 휴가지 원격근무 협약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완화해 해수부 직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 직원에겐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휴가지 원격근무 프로그램의 부산 지역 숙박 참여 기준을 기존 2박 이상에서 1박 이상으로 완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해수부 이전 후에는 해수부를 방문하는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부산시 휴가지 원격근무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이전 해수부 직원을 위해 가족 관사 100호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 공급과 특별 공급을 추진한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주거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특전도 제공한다. 이주정착금과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를 지원한다. 초중고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면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또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