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이 시작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김해 등의 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며 장애인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일부 노선에 휠체어 탑승 버스가 시범 도입됐지만 코로나 이후 수익 악화를 이유로 가장 먼저 중단됐다”면서 “고속버스회사에 휠체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올해 나왔는데도 회사와 국가는 외면 중”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장연 활동가들은 세종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연방정부 축소를 기조로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원 및 하원 지도부가 29일 백악관에서 예산안 협상에 관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회동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30일까지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0월1일 0시1분부터 셧다운된다. 국방, 치안, 항공 교통 관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번 회동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는 14번 셧다운을 겪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인 35일 동안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을 연장하고 공화당이 앞서 삭감한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공영방송과 해외 원조 분야의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는 정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인력 감원에 나서게 된다. 비정부기구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에 따르면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공무원 최대 90만명이 일시 해고되고, 최대 70만명이 무급으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민자에 관한 심사와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관한 대출이 중단되는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번 셧다운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셧다운으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경제 성장 손실이 발생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소속 경제학자 라이언 스윗은 “연방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소비자의 지출, 민간사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세정책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 규모를 줄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이미 약 20만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국은 셧다운 시 일시적인 인력 감축 계획 외에도 영구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최근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직원을 감원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보트의 공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뿐이라며 “셧다운 이후에는 국방과 이민법 집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연방정부가 재편될 수 있다”고 짚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CBS와 인터뷰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좌파 의제를 위해 정부 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언을 퍼붓고, 온갖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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