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인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특검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기억을 정확히 못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평가 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원은 추후 이날 재판 중계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이르면 다음달 현지 증시에 상장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LG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인도법인 지분 15%(1억181만5859주) 매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분 처분 목적에 대해 “당사 인도법인의 인도시장 기업공개(IPO)에 따른 당사 보유 구주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구주 매출은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최종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르면 내달 중 IPO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분 처분일과 금액은 SEBI의 최종 승인 이후 공시할 예정이다.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은 신주 발행 없이 지분 15%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으로 이뤄져 조달 금액이 전부 본사로 유입된다. 상장 후 LG전자의 인도법인 지분율은 85%가 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상장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하며 상장 준비를 본격화하고 지난 3월 SEBI로부터 상장 예비승인을 받았다. 당초 상반기 중 상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회사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현지 매체 등이 예상하는 공모 규모는 1150억루피(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 상장은 LG전자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했다. 회사는 전체 사업부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해 인력 효율화를 하는 한편 전장, 냉난방공조 등 신사업을 키우고 있다.
LG전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지역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인도는 14억명의 인구 대국이자 글로벌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 핵심 국가로 꼽힌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법인 설립 후 30년 가까이 입지를 다져왔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주요 가전제품군에서 점유율 선두에 올라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올해 상반기 매출 2조2829억원에 순이익도 2097억원을 거뒀다.
지난 1월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법인 IPO를 통해 “인도에서 국민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연간 30만 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는 강원 인제지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인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추석 연휴 기간에도 탐방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추석 연휴 기간 ‘인제 자작나무숲’을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에 있는 ‘자작나무숲’은 한국관광공사의 ‘꼭 찾아가야 할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과 산림청 주관 ‘걷기 좋은 명품숲길 30선’에 선정된 관광 명소다.
원대리 숲은 69만여 그루의 자작나무가 군락을 이뤄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7개 코스의 탐방로를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탐방객들이 순백의 새하얀 숲에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자작나무숲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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