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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통법 폐지됐는데···‘호갱’ 노리는 휴대폰 유통점 꼼수는 여전

작성일 25-10-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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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소도시의 교육여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교원이나 교육계 전문가에게 묻자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지역소도시의 교육자원 부족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과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 위에 놓여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교육 난제를 풀어낼 정책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면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은 결국 교사에게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구조적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순 없더라도 우선 현장을 안정시키고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교사 충원 기준과 교사 양성 체제의 변화, 교사의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를 연구한 박미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소도시는 외진 곳에 있어 강사나 기간제교사 모집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선 흔히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정이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자고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다”며 “고교학점제 체제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고 무조건 교사를 줄이는 방식의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지역에 교사의 수급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역 소도시 학교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고 복식학급·교감 미배치로 업무 난이도가 높아 교사들 사이 험지로 꼽힌다. 지역 소도시의 작은 학교 발령 1~2년 만에 전출을 원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안병훈 선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교대 및 사범대의 교사 양성체계에서부터 작은학교에 맞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의지를 갖고 작은 학교를 살려나가는 교사와 학교,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강원 운산초(2021년), 제주 선흘초(2022년)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교사와 지역주민들이 의지를 갖고 체험학습, 생태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를 모았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선 두 학교에 지원을 늘렸다. 경기 안성시 죽화초도 교장과 교사가 힘을 모아 숲놀이 학교로 특화한 사례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은 학교를 키우고 살려낸 곳까지 농촌 재구조화를 명목으로 통폐합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들이 작은 학교를 키워낸 곳에선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인사특례를 두는 등의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취지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지원청이 작은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면 교사들의 업무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작은 학교 문제가 결국 지역 소멸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교육행정이 함께 움직여야 작은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도시가 생기면 학생들이 확 쏠리고, 다른 한 쪽은 공동화되는데 교육청에선 나중에야 대응에 나서는 일이 반복됐다”며 “교육을 교육청이나 교육부 안에서만 논의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자체 중심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농촌구조재구조화 계획이 교육청의 작은 학교 운영과 모두 따로 움직이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세대·성별·응원팀 등 구분 없이야구장 그 자체가 ‘핫플레이스’SNS도 젊은층 유입 증가 한몫누구나 즐기는 ‘팬문화’로 정착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유니폼을 입고 부모 손을 잡은 어린이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온 30대 자녀까지, 형형색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특정 세대와 성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 시작 수시간 전부터 경기장 근처는 선수들 출근길을 보려는 팬들로 붐빈다. 경기장 안은 마치 유원지 같다. 포토카드 기계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서 본 먹거리를 사 인증샷을 찍는다. 어느 팀 유니폼을 입어도 상관없다. 심지어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가도 되는 곳, 바로 야구장이다.
출범 44년 차 프로야구가 지난 27일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12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해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의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진다. SNS의 시대, 경기의 재미뿐 아니라 야구장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팬들에게는 이미 ‘핫플레이스’다.
‘직관’의 상징, 응원문화가 대표적이다. 한화 팬 노은서씨(22)는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과 같은 순간을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응원하면서 흥분이 고조되고 승부가 뒤집히는 순간 같이 환호하는 재미는 중계로는 절대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애할 때 아내와 두산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다는 김모씨(43)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가 야구 규칙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 선수는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춤추러 오는 것 같다”며 “지금 ‘두린이’인데 나중에 커서 배신을 해도 괜찮다. 그래도 같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아들(11)은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를 수 있어서 재밌다. 레크리에이션 시간 같다”며 웃었다.
OB 베어스 시절부터 두산 팬인 김장원씨(65)는 “옛날에는 야구장이 텅 비었었는데 지금은 표 사기도 어렵다니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딸이 표를 끊어주면 가끔 아내나 친구들하고 온다”며 “응원가가 어렵거나 율동이 격하지 않아서 나이 많은 사람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다. 같이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식음료 섭취가 자유롭고 입·퇴장에 제약이 없어 ‘직관’의 문턱이 낮다는 점도 매력이다. 수원시민 함선희씨(54)는 “KT가 수원의 자부심이라는 팬심으로 창단 때부터 딸과 응원을 다니고 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왔고 딸은 퇴근하고 경기장으로 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SSG 유니폼을 입은 박정진씨(34)는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30분 늦었다. 저녁은 와서 먹으면 되고 밖에서 사올 수도 있다. 여자친구도 곧 도착한다”며 “여자친구가 SSG 팬이라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젠 나 혼자도 다닌다. 관중이 같이 노는 분위기라 ‘혼밥’보다 혼자 놀기 난도가 낮다”고 말했다.
경기 시간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길지만 입장권은 비교적 저렴한, ‘가성비’도 야구의 강점이다. 김성원씨(22)는 “구단에서 프로모션으로 외야석을 3000원에 팔기에 티켓을 샀다. 꼭 몇천원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집이 서울이고 티켓값이 교통비보다 싸니까 안 올 이유가 없다”며 “경기가 끝나면 콘서트나 불꽃놀이도 한다. 그 뒤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헤어지면 주말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했다.
젊은 팬층 유입을 늘린 요인으로 SNS를 빼놓을 수 없다. 먹거리나 선수들의 팬서비스 영상이 공유되면 현장 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한화 팬인 남자친구와 대전을 찾은 LG 팬 김은빈씨(26)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구장 가는 게 유행이다. 어느 야구장을 가면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영상이 SNS에 많이 올라온다”고 했다. SSG 선수들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입은 윤모씨(23)는 “이렇게까지 팬서비스 좋은 스포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선수와 거리가 가깝고 내야석에 앉으면 선수들 표정도 다 보여서 현장감이 더 좋다. 별로 비싸지도 않다”고 했다.
박정진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좋아하는 가수 CD를 모으는 것이 팬 문화였다면 지금은 유니폼으로 바뀐 게 아닐까 싶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취미로 즐기기에 비싸다는 생각도 안 든다. 선만 넘지 않는다면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