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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맹탕 청문회’ 될라

작성일 25-10-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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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전날까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출석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성과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위원들 간 회의,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순조로운 청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대신하는 수준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고심 끝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를 신속히 수습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05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APEC 정상회의 하이라이트는 각 회원국 정상들의 만남이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공식화하며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시 주석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PEC 정상회의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덩달아 APEC 정상회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최고경영자(CEO) 서밋도 주목받고 있다.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글로벌 CEO, 석학, 고위 경제 정책 결정자 등이 함께하는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포럼 중 최대 규모다.
APEC CEO 서밋은 10월28~31일 주 행사장인 경주예술의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APEC CEO 서밋의 성패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글로벌 CEO의 참석 규모다. APEC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0개 회원국에 있는 기업인 등 20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유수의 글로벌 CEO들도 눈도장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다.
황 CEO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이 있는 한국은 엔비디아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다. 앞서 황 CEO는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도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참석 여부도 타진되고 있다. 앞서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올트먼 CEO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다. 오픈AI 코리아 출범으로 국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카카오 등 한국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의는 주요 CEO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CEO 서밋 개최 직전까지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상의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 임원들은 이미 등록을 많이 했지만, 임원뿐 아니라 CEO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CEO의 경우 일정이 임박해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인 만큼 국내 주요 CEO 대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 회장으로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을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은 직접 연단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의 경우 2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열리는 ‘퓨처 테크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퓨처 테크 포럼은 APEC CEO 서밋 공식 부대행사로, 국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한국의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나누고 국내외 기업, 학계에 몸담은 AI 전문가들이 APEC 회원국의 AI 전략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최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특별관에서는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참여하는 ‘K테크 쇼케이스’가 열린다. SK그룹은 반도체와 에너지, 냉각, 운영·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묶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K테크 쇼케이스 관계자는 “반도체, 전자제품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기술 시연과 전시로 세계 각국 참석자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EO 서밋이 단순한 경제인 교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게 상의의 목표다. CEO 서밋에서 진행되는 기조연설이나 발표·패널 토론 프로그램은 정상들의 특별 연설을 제외하고도, 20개가량이다.
주제는 최근 이목이 집중되는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전환, K컬처, 디지털 화폐, 탄소 중립, 디지털 헬스케어, 수소 모빌리티 등으로 정했다. 29일 현재 확정된 연사로는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CEO, 존 덴튼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업운영 사무총장, 케빈 쉬 메보그룹 CEO 등이 있다.
의장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회원국 정상들의 특별 연설도 3~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 관계자는 “통상 CEO 서밋은 각국 정상들이 CEO들 앞에서 경제 정책 관련 연설을 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명실상부한 양대 산맥으로 선보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느 정상이 특별 연설을 할 건지는 현재 협의,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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