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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위안부는 매춘”···‘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출판문화협회 특별공로상 취소

작성일 25-10-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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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수여하려던 특별공로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었으며, 일본군의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출협은 박 교수가 학문·출판 자유 수호에 헌신했다고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한국 출판문화의 도덕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훨씬 더 컸다.
출협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상무이사회의 등을 소집해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발행인인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수여하기로 한 특별공로상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출협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제39회 책의 날 기념식 및 출판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두 사람에게 특별시상식을 수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2013년 첫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일본군 지휘 아래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17년 형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 지난 7월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배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가처분 결정도 취소됐다.
출협 측은 “‘(박 교수가) 출판, 판매금지 소송 등에 휘말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적 투쟁을 벌였고, 2025년 마침내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헌신’했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았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박 교수에서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흔쾌히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두둔하고 전시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한 박 교수와 출판사에게 공로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훨씬 더 컸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에서 “법적 쟁송 대상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형식논리에 기초해서 수상이 결정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친일 정부’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징표 아니냐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문에서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법리적 해석으로 현실의 법정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까지 무죄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연은 이어 “피해자에 대한 역사 부정 세력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해 재판까지 진행한 책의 저자를 버젓이 수상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일제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런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하여 활동하고 성원해 온 많은 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어라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님 당사자들은 물론 함께 염려하고 활동해 온 많은 분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씨(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미, 수출 경쟁력 위한 한국 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 차단 목적한, 매달 외환개입 내역 비공개 제공…통상 갈등 완화 효과 기대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을 쓸 순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 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변동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