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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트럼프, ‘불량 초강대국 시대’ 열었다

작성일 26-01-0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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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공습…마두로 부부 생포 뒤 강제 이송석유 인프라 확보 언급하며 “안전한 정권 이양까지 미국이 통치”‘주권국 침략 금지’ 유엔 헌장 위반…미·중·러 지배력 경쟁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뒤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서반구 지배력을 강화하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으로 주권국가를 굴복시킨 것을 두고 ‘불량 초강대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한 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이날 새벽 군용기 150여대로 카라카스의 군 기지들을 폭격해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았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미군 헬기와 군함 등을 타고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동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미군이 다른 주권국가 영토에 들어가 지도자를 생포해 미 본토로 이송한 사례는 1990년 파나마의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 이후 36년 만이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승계 서열 1위인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마두로 한 명뿐”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공격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세력권에서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대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을 위반했고 미 의회에 군사작전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력이 주권의 최종 보증이 되는, ‘힘이 곧 정의’인 시대를 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연다.
10명 중 7명이 “자녀 부양에 부담”개인연금 따로 가입은 10% 안팎예상 퇴직급여, 평균 1억6741만원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에도 빠듯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 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 부양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 약 9.6%, 여성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600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내리막길을 걷던 대전 인구가 12년 만에 반등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입 인구가 늘면서 인구 순유출이 순유입으로 전환된 결과다.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 인구 증가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전체 인구는 144만729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대전 인구는 전년(143만9157명)보다 1527명 늘어난 것이다.
대전 인구가 증가한 것은 12년 만이다. 대전 인구는 2013년 153만2811명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이 주원인이었다.
지난해 인구 증가는 인구 순유입에 따른 것이다. 전·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른 시도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인구는 8만173명이며, 타 시도로의 전출 인구는 7339명이다. 순유입된 인구가 2834명이다.
유입 인구 중에는 청년층이 특히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전입 인구의 39.46%, 30대가 20.03%로 20~30대 유입 인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전입 사유를 보면 취업과 사업 등 직업 요인이 36.9%로 가장 많았고, 결혼·분가·합가(24.8%), 교육(16%), 주택(12.5%)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결혼장려금과 주택임차보증금·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전 전체 인구 증가와 함께 전통적 원도심으로 꼽히는 동구와 중구 지역 인구가 늘어난 것도 고무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동구와 중구는 각각 151명과 637명의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중구는 “원도심 지역 생활 여건과 정주 환경 개선의 결과”라고 분석하며 “인구 증가 추세가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2년 만의 인구 증가세 전환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대전의 미래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주거 환경,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의 인구 정책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