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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민사 일부패소 불복 항소

작성일 25-10-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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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에 대해 “원고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개인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게시물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출범 3년 차를 맞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올해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지난해 6737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8658억원이다. 올해 최종 실적은 당초 목표였던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3년 11월 출범했다. 전통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유통단계가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출하자와 도매단계 유통비용이 7.5% 줄어들고 농가가 받는 값은 3.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aT는 추산했다.
기존 도매시장에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개설 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가능했다. 농산물이 거래되는 단계마다 실제 상품이 이동해야 해 물류비용도 높았다.
반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산자나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도 거래에 참여해 경쟁이 활발하다. 온라인에서 거래한 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 덕분에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손종락 (주)리플러스 이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선 전국을 무대로 직접 거래가 가능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다”며 “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까지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전국 여러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모아 오는 거래 방식도 등장했다. 이 같은 ‘산지 직수집’으로 중도매인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됐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내던 시장 사용료와 위탁 수수료 등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aT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전체 도매 거래의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가입 요건 완화,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 물류체인 구축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선 아직 물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단위를 취급하는 판매자나 구매자는 물류시설을 보유·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나날이다. 종종거리며 거리를 걷는 이들의 표정이 어둡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느긋하고 한적한 평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를 몰아댄다.
분주함이 신분의 상징이 된 시대다. 가속화하는 시간에 떠밀리며 살기에 늘 숨이 가쁘다. 회복 탄력성이 줄어들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몸이 발하는 멈춤 신호 앞에서도 멈추지 못해 탈이 나곤 한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탄 이들은 좀처럼 멈추지 못한다. 멈추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추월할 거라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멈추지 못함의 부산물은 조급증이다.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끌어낸 신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자기 통제권을 잃고 타자의 지시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몸과 마음에 깃든 타율성을 해독하는 과정이다. 깊은 바다에 머물던 잠수부들이 감압 장치에 들어가 체내에 녹아 있던 질소를 안전하게 배출하는 것처럼, 사람은 멈춤을 통해 자기를 회복한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셸은 “사람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 역사에 참여하고 이렛날을 성별함으로 역사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하던 일을 멈출 때 숨은 가지런해지고 밖으로 향했던 시선은 내면을 향한다. 분주함 속에서 잊고 살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뿌리와 지향을 바로 알 때 삶은 단순하고 가지런해진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도 장사진을 이루던 귀성 행렬을 볼 수 있을까? 고향은 그곳에 있음으로 우리를 잡아당긴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부유하는 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다. 하이데거는 고향 상실을 인간 실존의 근본적 정황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준태 시인의 ‘강강술래’는 귀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추석날 천릿길 고향에 내려가/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어느덧 산국화 냄새 나는 팔순 할머니/ 팔십 평생 행여 풀여치 하나 밟을세라/ 안절부절 허리 굽혀 살아오신 할머니/ …” 정경이 저절로 그려진다.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리는 손자와 그에게 직수굿하게 몸을 맡긴 채 흐뭇한 시간을 누리는 할머니. 무슨 말이 필요하랴. 그 따뜻한 접촉은 치유이고 사랑이 아닌가? 조락의 조짐이 보이지만 조심스레 걸어온 세월의 향기가 배어든 할머니의 시간을 시인은 ‘산국화 냄새’로 형상화하고 있다. 할머니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시인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치유하고 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가리키지만 마음 둘 곳 또한 고향이 아닐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적이 안심이 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탈리아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젊은 시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채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폭력 앞에서 그는 구타에 길들여진 짐승처럼 감각이 마비된 채 살았다. 빵 한 조각, 죽 한 모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그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로렌초라는 사람 덕분이었다. 로렌초는 자기도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늘 남을 배려하고 돌보아주려고 했다. 자연스럽게 선행을 실천하는 그를 보며 레비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수용소 밖에 아직도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믿을 수 있었다.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 선(善)의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생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이것이 인간인가> 중에서)
선의 희미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마음 둘 곳, 곧 고향이 된 사람이 아닐까?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서 마음 둘 곳을 잃어 바장이는 이들이 많다.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고향이 될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