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비행안전구역’도 완화…서울 강남·성남 등 재개발 영향 주목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은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고난도 기동비행을 하고 있다.
손흥민 ‘한가위 골 선물’ 준비홍명보호, 남미 강호와 2연전
프로야구 5일부터 포스트시즌프로농구는 오늘 대장정 출발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 무대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최장 열흘 동안 이어지는 한가위 황금연휴 동안 국내외 주요 종목에서 굵직한 빅매치와 대회들이 줄줄이 펼쳐진다.
손흥민(LAFC·사진)은 이번 추석 연휴에 ‘한가위 축포’를 준비한다. 손흥민은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10시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전에서 프로 데뷔 후 첫 리그 5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MLS 진출 이후 8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 중이며, 최근 4경기 연속골 포함 7골 1도움으로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은 연휴 막판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에서 남미 강호와 잇달아 맞붙는다. 오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과, 14일 같은 장소에서 파라과이와 친선전을 치른다.
4일 오전 5시에는 20세 이하 한국남자 축구대표팀이 칠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파나마와 싸운다. 한국과 파나마는 나란히 1무1패(승점 1점)를 기록 중이다.
KBO리그는 5일부터 포스트시즌에 돌입한다. 4위를 확정한 삼성은 5일 홈 대구에서 5위 팀(NC 또는 KT)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을 치른다. 1승 어드밴티지를 안은 삼성이 무승부만 해도 준플레이오프에 오른다. 준플레이오프에서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 팀과 3위 SSG가 격돌한다. 1·2차전은 8·9일 인천에서 열린다.
프로농구는 3일 정규리그 개막을 맞는다. 디펜딩 챔피언 창원 LG가 홈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르고, 10개 구단이 팀당 54경기(6라운드)를 치러 정규리그 우승 팀을 가린다. 같은 날 서울 삼성-부산 KCC전, 울산 현대모비스-원주DB 경기도 열린다.
프로농구는 연휴 기간(3∼12일) 매일 경기가 이어진다. 수원 KT 지휘봉을 잡고 코트로 돌아온 문경은 감독, 삼성을 떠나 KCC 코치를 거쳐 감독으로 재도전하는 이상민 감독, 17년 만에 안양 정관장에 복귀한 유도훈 감독 등의 대결구도가 흥미로운 시즌이다. 또 양동근(현대모비스)과 손창환(고양 소노) 감독은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
명절 전통 종목 씨름은 ‘2025 울주추석장사씨름대회’로 흥을 더한다. 대회는 2일부터 8일까지 울산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다. 김무호(울주군청)는 한라급 3연패에, 김민재(영암군민속씨름단)는 백두급 통산 16번째 정상에 도전한다. 여자부 무궁화급의 이다현(부산)은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9~1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SU 월드투어 1차 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 성적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권과 직결된다. 남자부는 임종언·신동민이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고, 황대헌이 복귀전을 치른다. 여자부 최민정·김길리도 출전한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박현서, 유동한, 허지유, 윤서진이 8~11일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SU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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