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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셔틀외교 안착시킨 한·일 정상···이시바 “이 관계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자”

작성일 25-10-0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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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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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웃 나라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외 순방이던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 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아 정상회담을 했고, 다시 한 달여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옴으로써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 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한·일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시로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다음 달 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면 총리가 교체된다. 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 나흘만에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81개 국가행정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은 대구 분원으로 이전해 재가동하기까지 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중 81개가 복구돼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예금·보험 등),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나라장터,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이 이날 재가동됐다.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업무 서비스’ 36개 중 20개(55.6%)가 재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스템이 재가동됐지만 전국 각지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유족과 장례식장 직원들이 화장장 예약을 위해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겪었다.
민간 부문의 정부 데이터 활용이 원활치않으면서 이동통신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약홈’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등이 한때 차질을 빚기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대출·안심통장 서비스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도 업무시스템 마비로 전산대신 수기로 서류와 문서를 작성하느라 처리가 늦어지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화재로 전소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의 96개 업무시스템은 재가동까지 4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해 재가동하는데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과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와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또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 아울러 110 정부콜센터와 120 민원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대체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이용 가능한 대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7차 정례 주례 보고에서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