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도 풀이된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미국과 대비되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강화할 계기로 삼아 전략 경쟁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브릭스 첫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된다.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전략대화에서 “베네수엘라 정세 불안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 국제경찰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법관을 자처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타국에 대한 무력 개입과 강요를 반대한다며 “파키스탄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헌장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데 이어 외교수장이 직접 미국을 비판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대중국 외교가 이번 사태로 단기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제3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서반구에서의 경쟁은 더욱 긴밀하고 직접적인 경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중소국가들은 미국 압력에 직면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에 따르면 우파 정부가 새로 집권한 볼리비아는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리튬 협력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도 중국이 지원하는 우주·통신 협력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 4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다.
중국은 장기적 호흡을 갖고 ‘미국과 차별화되는 국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며 대응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샬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중국은 군사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국제법 준수 국가로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미국의 무모한 행태와 중국의 행태를 대비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현재까지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서해 등 주변국에 집중돼 있으며 대체로 ‘회색지대 전술’을 차용해 왔다.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은 대외 개입이 아닌 주권 수호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라이언 하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소장은 엑스에 올린 논평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을 규탄하며 국제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면서 “비공개적으로는 남중국해 등 태평양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국제법’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대부분 나라는 미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전략을 향후 대만 전략에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오는 9~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역에서 열리는 브릭스 첫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한다.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는 ‘평화의 의지 2026’이라고 명명된 이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해적 소탕 등을 염두에 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훈련이지만 경제 협력이 중점이었던 브릭스 첫 군사훈련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남아공 매체에 따르면 훈련에는 러시아, 이란이 참여하며 남아공에서도 균형외교를 해칠 수 있다고 논란이 됐다.
쉬루이린 싱가포르 난양공대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선임연구원은 “훈련은 중국이 글로벌 남반구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있다”며 “중국이 서태평양을 넘어 전략적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20년 넘게 보유해온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을 판 사람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이 자산 재배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0년(8424명)보다도 많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8.71% 오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연간 변동폭이 20.92%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 20년 초과주택 매도인이 많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위로 지난해 1157명(전체의 10.2%)이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을 팔았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20년 초과 집합건물 매도인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 비중은 10.3%에 달했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의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반면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4.7%로 지난해 역대 최저치였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 14.6%에서 2023년 9.1%, 2024년 4.8% 등 감소 추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60~70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 부담 없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2주택자들도 향후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집을 팔고 금융자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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