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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창용 한 마디에 금융시장 들썩들썩···연구결과로 입증된 ‘말의 힘’

작성일 25-10-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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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어조가 전임 한은 총재들보다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각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조두연(성균관대 교수) 연구팀은 1일 한은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창용 총재의 경우 (시장) 변동성의 수준이나 기자간담회의 어조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뒤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 변동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발표 직후 40분 동안, 기자간담회 진행 중, 기자간담회 일주일 전으로 시점을 나눠 주식·채권·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와 기자간담회 진행 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이성태·이주열 전 총재와 이 총재 재임 기간에는 기자간담회 중 채권시장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7∼15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반해 김중수 전 총재 때는 4.2배에 그쳤다.
연구팀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중앙은행의 경기 판단 및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기자간담회의 통화정책 어조를 매파적일수록 1, 비둘기파적일수록 -1로 지수화해 채권시장과 어조 간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했다.
그 결과 이주열·김중수 전 총재 재임 시절엔 기자간담회 어조가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성태 전 총재 재임 당시에도 금융위기로 시장 변동성은 높았지만 간담회 어조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과 어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타 총재와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전 총재들과 달리 이 총재의 명확하고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조정뿐 아니라 기자간담회 같은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서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은행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