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이 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법원 감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 7명은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이 사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실무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덕분이다.
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 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이모씨(36)는 “주변에서 서류 발급이 안 될 거라고 해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와보니 큰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밤새 관련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어 큰 혼잡은 없었다”며 “민원인들도 평소 수준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목련공원은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제한되자 장례식장을 통해 팩스로 예약을 받고 있다. 충주시 목벌동의 하늘나라 화장장 역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뒤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등 대체 업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날까지 완전히 중단됐던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으나, 관외 업무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발급처인 조폐공사가 지난주 접수분을 내달 2일까지 차례대로 배송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분은 방문 수령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점차 복구되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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