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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은 “외환보유고상 대미 직접투자 여력 최대 연 200억달러”

작성일 25-10-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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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서 “하마스를 가자시티에 고립시키고 남쪽으로 피란하려는 주민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며 남아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이자 테러리스트 지원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을 완전히 점령했다며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할 때 이 도로를 더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남쪽으로 피란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시티 주민 약 100만명 중 78만명이 떠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주민들은 비싼 이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이동할 힘이 없어 남아 있다.
하마스는 카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그의 군대가 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범죄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가자시티는 구호품, 의료시설이 더욱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군사작전이 확대됨에 따라 가자시티에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가자지구 남부에서 북부로 구호품을 운반하는 일도 이스라엘군의 거부나 방해로 중단됐다.
가자지구 남부는 수십만명의 피란민으로 포화상태다. 이스라엘 측은 남부 지역에 식량, 의료장비, 임시 거처 등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하마스는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협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구상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고위 관계자는 “이 안을 수용하는 것도 재앙이고 거부하는 것도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하마스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며 향후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역량을 이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정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개정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1차관 3실이었던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이관받아 2차관 4실, 4국 14관, 63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