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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국에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 구속기소

작성일 25-10-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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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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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국 기업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원과 전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은 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A씨와 연구원 B씨와 C씨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부정 사용해 D램을 개발했다. CXMT는 중국 지방 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0나노대 D램의 최신 공정기술로, D램을 제조하는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 전 임원으로, CXMT에서 2기 개발실장으로 일했다. B씨와 C씨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각각 CXMT에서 팀장과 수석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XMT로부터 삼성전자 연봉의 3~5배를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15억~3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CXMT 1기 개발 실장 D씨를, 지난 5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CXMT 직원 E씨를 국가 핵심 기술 부정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D씨는 다른 퇴직자 F씨가 노트에 베껴 유출한 공정정보를 취득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B씨, C씨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뒤,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을 분해해 유출 자료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는 2024년 추정 매출감소액만 5조원에 이를 뿐 아니라 향후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유사 이래 최대의 기술유출사건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모델들이 으뜸효율 가전제품 행사제품인 삼성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판매가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동참한 지난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속 130㎞의 돌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부알로이가 베트남 북중부를 강타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다.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새벽 20호 태풍 부알로이는 최고 시속 130㎞의 속도로 베트남 북중부 하띤성·응에안성 일대에 상륙했다. 베트남 국가수문기상예보센터는 이날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돌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 북중부에서는 태풍이 몰고 온 폭우와 강풍으로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주택, 학교, 전봇대가 무너지고 곳곳의 임시 교량이 떠내려갔다. 저지대 지역의 도로와 횡단보도가 침수되고 고지대 지역 주민들은 고립됐다.
특히 최고 파고 8ｍ의 거센 파도에 어선 3척이 휩쓸려 북부 꽝찌성에서 어민 9명, 중부 잘라이성에서 어민 8명이 실종됐다. 북중부 하띤성에서는 대형 화력발전소의 석탄창고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다.
베트남 당국은 어선 운항과 해안 인접 공항 4곳의 운항을 중단했다. 다낭시·후에시·꽝찌성 동허이·타인호아성 토쑤언 공항은 전날부터 운항을 중단해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현지 재난 당국은 이날 태풍으로 “닌빈성에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후에성과 타인호아성에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실종자 수는 최소 20명이다. 주민 2만8500여명이 대피했고 34만7000가구 이상이 정전됐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낭시는 21만여명, 후에시는 3만2000여명을 대피시키기로 했다. 베트남 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최고 500㎜에 이르는 폭우가 예상된다며 홍수·산사태 위험을 경고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부알로이로 인해 필리핀 중부 지역에서는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2만3000가구가 대피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AP통신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동아시아 전역에서 더 강한 바람과 폭우, 강수 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부알로이는 이날 오후 들어 응에안성을 지나 서북쪽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