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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화이자, 트럼프 압박에 미국 내 약값 인하···다른 나라서 올려 메우나

작성일 25-10-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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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압박함에 따라 제약사들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개최한 브리핑에서 화이자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신약을 최혜국대우(MFN)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FN 가격은 제약사가 선진국에 적용하는 가격 중 최저 가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가 현재 통용되는 가장 인기 있는 약을 모든 소비자에 50% 이상 인하한 가격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또 미국에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700억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불라 CEO는 화이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의약품 관세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라 CEO를 향해 “그가 여기(미국)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 그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로 이전하면 관세가 없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제약사와도 유사한 합의를 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제약사가 화이자처럼 미국 내 가격을 낮출 것이라면서 “세계는 (가격이) 약간 오르겠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내려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쓰지만, 그런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다 보니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5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약사가 받는 약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실상 미국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임고문이자 이번 합의 설계 실무를 맡은 크리스 클롬프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상무부와 USTR의 동료들이 다른 나라들이 기존 의약품에 대해 돈을 더 내도록 장려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그 돈의 일부는 추가 연구개발 자금이 되며, 일부는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 미국인이 기존 의약품에 내는 가격을 더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 60일 내로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라고 요구했으며 따르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수여하려던 특별공로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었으며, 일본군의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출협은 박 교수가 학문·출판 자유 수호에 헌신했다고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한국 출판문화의 도덕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훨씬 더 컸다.
출협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상무이사회의 등을 소집해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발행인인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수여하기로 한 특별공로상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출협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제39회 책의 날 기념식 및 출판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두 사람에게 특별시상식을 수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2013년 첫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일본군 지휘 아래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17년 형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 지난 7월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배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가처분 결정도 취소됐다.
출협 측은 “‘(박 교수가) 출판, 판매금지 소송 등에 휘말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적 투쟁을 벌였고, 2025년 마침내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헌신’했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았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박 교수에서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흔쾌히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두둔하고 전시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한 박 교수와 출판사에게 공로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훨씬 더 컸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에서 “법적 쟁송 대상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형식논리에 기초해서 수상이 결정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친일 정부’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징표 아니냐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문에서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법리적 해석으로 현실의 법정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까지 무죄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연은 이어 “피해자에 대한 역사 부정 세력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해 재판까지 진행한 책의 저자를 버젓이 수상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일제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런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하여 활동하고 성원해 온 많은 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어라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님 당사자들은 물론 함께 염려하고 활동해 온 많은 분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심사였던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