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체에 미사일 생산율을 2배 또는 4배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한 무기 비축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 촉진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미사일 제조사에 증산을 압박해왔으며,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도 이례적으로 직접 관여해 일부 기업 임원들과 매주 전화로 논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미사일 제조사들과 처음 위원회 회의를 연 것은 지난 6월이다.
당시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했으며 여러 방산업체 임원과 인공지능(AI) 방산기업 안두릴 등 신규업체들, 로켓 추진체·배터리 등 중요 부품 제조사들도 소집됐다.
WSJ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사일 제조사들은 이 회의에서 향후 6개월, 18개월, 2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현재의 2.5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군 당국은 이들에게 신규 민간 자본을 유치할 방안과 다른 제조업체에 기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패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 SM-6 미사일, 프리즘(PrSM) 미사일, 합동공대지장거리미사일(JASSM) 등 12종의 주요 미사일 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은 제조사 록히드 마틴이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육군은 2024∼2026 회계연도에 걸쳐 약 100억 달러(14조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PAC-3 패트리엇 미사일 약 2000기를 주문했다.
국방부는 공급업체들이 궁극적으로 매년 동일한 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군사력 확대와 군수품 생산 촉진을 위해 특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노력은 방산업계 리더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정부의 증산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사일 1기를 조립하는 데는 2년이 걸리고, 새 공급업체 미사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데만도 수개월간 수억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증산을 위한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5년간 군수품 보급을 위해 250억 달러(약 35조원)를 추가 지원하는 감세법안에 지난 7월 서명했으나,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백억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군수 전문가 톰 카라코는 “기업은 구매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품(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다”며 “기업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했다.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등 방산업체들은 잠재적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인력을 늘리고 작업 구역을 확장하고 예비 부품의 재고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급업체들은 새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가 아직 자금을 대지 않은 주문에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무기 생산 확대 능력에 대해 우려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패트리엇 등 고가 요격 미사일 사용량이 급증했으나, 신규 미사일 주문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과정에서 수백발의 고성능 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 재고를 더욱 고갈시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는 이날 오후 중에 수원지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당시 만남 및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에 대해 김 목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또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이다. 다만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한 전 사장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아직 구체적인 청구 시점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팀의 사정으로 김 목사보다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과 한 전 사장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역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사장이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사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사장 측은 통화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없고, 특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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