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PA 간호사, 피부 봉합·골수 채취까지 가능··· 현장선 “법적 책임은 ‘개인 몫’” 우려 > 견적문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PA 간호사, 피부 봉합·골수 채취까지 가능··· 현장선 “법적 책임은 ‘개인 몫’” 우려

작성일 25-10-02 17:3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업무가 공식 업무로 규정됐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다가 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가장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수술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있던 PA 간호사 업무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장에선 이미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밖에도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도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이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해 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43개 ‘가능’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와 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법 제정 초기라고 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영화 ■ 하이파이브(캐치온2 오후 8시45분) = 태권 소녀 완서, 작가 지망생 지성, 프레시 매니저 선녀, FM 작업반장 약선 그리고 백수 기동. 의문의 장기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이들은 초능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초능력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 팀을 이루지만, 성격 차로 협력이 쉽지 않다. 한편, 췌장을 이식받은 사이비 새신교의 교주 영춘은 절대자가 되고자 나머지 이식자들을 찾아 나선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8시) = 조선 후기, 안동 김씨 세력과 흥선대원군이 벌인 권력 다툼을 알아본다. 안동 김씨 가문은 조선 최초 3연속으로 왕비를 배출한 강력한 외척 가문으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왕가인 전주 이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왕족에 불과했다. 역사 강사 최태성이 두 세력 간의 권력 쟁탈전을 설명한다.
경기 수원시에서 철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수년간 꾸준히 거래해오던 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 역시 곤두박질쳤다. 미국을 타겟으로 해오던 A사는 “올해부터 중동이나 호주 등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경기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이처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고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2~23일 수출 실적을 보유한 도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47.3%가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52.5%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수출 단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29.3%), 해외 바이어 거래 유지 어려움(28.0%) 등 순으로 많았다. 경과원은 “고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이 단순히 기업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처의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55.5%는 자구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생산비 절감’(20.3%), ‘신규 수출국 발굴’(20.0%) 등의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대신 어느 국가를 신규로 진출하길 희망하느냐’는 물음에는 EU(24.7%), 인도(11.1%), 일본(6.2%)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62.7%가 ‘수출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48.0%), ‘해외규격 인증 지원’(47.7%), ‘해외마케팅 대행 지원’(4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원장은 “이번 조사로 미국 고관세 정책 변화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마케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