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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CCTV 설치 중 추락사’ 안전관리자 검찰 송치

작성일 26-01-0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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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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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4월 기계식 주차장에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회사 안전관리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주식회사 엠케이시티 소속 안전관리자 최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19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던 허정씨(사망 당시 58세)가 추락해 숨질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가 작업 중인 상황을 모르는 주민이 차량을 호출하는 바람에 허씨가 딛고 있던 발판이 갑자기 올라갔다. 8m 아래로 추락한 허씨는 그대로 5시간 동안 방치되다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엔 작업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최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허씨가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건물의 관리자 A씨에 대해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는 사고 당시 입주민이 작업 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A씨가 당시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허씨의 사연은 지난해 5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허씨의 형 허철호씨는 “회사 쪽에서 동생이 자발적으로 혼자 작업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 70대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연도까지 5년 남았지만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의 17.52%에 불과했다.
7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98.74%)였다. 충북 옥천(84.72%),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216곳 중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 14곳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강원이 가장 많았지만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23.61%), 충북(22.7%)이 뒤를 이었다. 세종(0.76%), 인천(2.92%), 충남(6.06%)은 비율이 매우 낮았다.
2022년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30×30’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도 그러한 목표를 담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