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경기도 새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개편···다른 지역 대학생도 이용 가능
작성일 26-01-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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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올해부터 타지역 거주 경기도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시군별로 새로운 리워드 정책이 추가된다.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리워드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도 신설했다.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지급액은 이달 말쯤 결정되며,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추가 리워드 참여 시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는 16개 활동의 지원금이 조정됐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연간 1만원에서 2만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연간 2만원에서 4만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연간 3만원에서 4만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연간 2만원에서 3만원) 등은 지원액 한도를 높였다.
상대적으로 감축 효과가 작은 기후도민 인증(2000원에서 1000원), 기후퀴즈(연간 1만5000원에서 7300원), 걷기 (월 4000원에서 2000원) 등은 지원금이 하향 조정됐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도민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바꾼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탄소감축 효과는 높이고, 참여 기회는 넓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6일 “근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를 8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13통장은 19~39세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근로한 청년이 대상이며 모집 인원은 629명이다. 본인의 세전 월 소득이 92만556원~307만7086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13통장은 참여자 100명 중 96명이 만기를 채웠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629명 중 598명이 만기를 채워 200만원을 받았다.
참여 청년들은 재무 관리, 지출 습관 개선 등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당시 사고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함몰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사고가 날 때 건당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금은 이번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도로상의 쐐기형 불연속면이 주원인으로 나와서 국가가 배상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지급한 후 시공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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