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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 이 대통령 지시에 업무쇄신 TF 가동···사건처리속도 높인다

작성일 25-10-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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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쇄신 전담팀(TF)을 구성했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전담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F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TF 산하에는 신뢰성 강화팀(팀장 유성욱 사무처장), 신속성 제고팀(팀장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구성된다.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TF에서 다룰 주요 과제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가지다. TF는 약 2개월간 운영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TF 구성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 인력이 부족해 사건을 뭉개고 넘어간다는 설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 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배터리는 억울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 사용된 리튬이온 배터리 노후·불량이 원인이라는 의심과 함께 작업자가 실수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전산실 UPS에는 최근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됐다.
이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12~2013년 생산해 계열사인 LG CNS에서 배터리매니지먼트시스템(BMS) 등 관리 장치를 붙여 UPS 제작업체에 판매됐다. 국정자원에 납품된 시기는 2014년 8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시점에서 보면 제조된 지 최대 13년이 된 제품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배터리 성능 보증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다. 해당 배터리도 성능 보증 기간이 10년이다. 하지만 성능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오래 사용할 경우 충전이나 방전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화재 위험성 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15년 정도까지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국정자원 배터리도 납품 이후부터 따져도 11년 이상 문제없이 작동됐다. 국정자원 배터리는 지난 6월 실시한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UPS 장치의 일반적인 특성도 화재 원인이 배터리 노후화와는 다른 쪽에 무게를 싣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전으로부터 서버를 지키는 UPS 장치의 배터리는 노면으로부터 오랫동안 크고 작은 충격을 받고, 수시로 충·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다르다”면서 “외부 충격이 거의 없고 잦은 충·방전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작업자 13명이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작업자들은 배터리 단자에서 케이블을 분리했고, 이 과정에서 스파크(불꽃)가 튀고 배터리 열 폭주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은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스파크가 튀었다는 것은 배터리 단락(쇼트)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이 직접 접촉하는 등의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전류가 흐르고 폭발과 화재 같은 사고가 생길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원을 분리해도 배터리 내부에 에너지가 있다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작업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분리된 케이블이 다른 배터리셀의 단자에 접촉돼 쇼트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작업자가 1도 화상까지 입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정도 화상을 입었다면 배터리가 거의 완충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배터리 교체나 케이블 분리 등의 작업을 하려면 안전을 위해 사전에 전체 배터리 충전량을 20% 이하로 방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화재가 발생해도 총열량이 줄어 작은 화재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웃 나라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외 순방이던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 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아 정상회담을 했고, 다시 한 달여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옴으로써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 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한·일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계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시로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다음 달 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면 총리가 교체된다. 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