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로비로 사용한 금액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5년간 500억이 넘는 금액을 로비에 투입했으며, 한화는 같은 기간 로비 금액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1일 CEO스코어가 2020∼2025년 상반기 미국 상원에 제출된 로비공개법(LDA)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조사 기간 로비를 신고한 국내 주요 기업 법인은 52곳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로비 활동은 이익 단체의 의견이나 요구를 정부나 의회에 전달하는 합법 행위로, 관련 내역은 LDA에 보고한다.
국내 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은 2020년 1553만달러, 2021년 2161만달러, 2022년 2380만달러, 2023년 2492만달러로 꾸준히 늘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1.8% 늘어난 3532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는 1966만달러로 전년 동기(1747만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로비로 100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그룹은 삼성, SK, 한화, 현대차, 쿠팡, LG, 영풍 등 7곳이다. 삼성은 지난해 간접지출 256만달러, 직접지출 606만달러 등 총 862만달러(약 121억원)를 투입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 이는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삼성SDI, 이매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SK는 간접지출 179만달러, 직접지출 529만달러 등 총 708만달러(약 99억원)를 지출했고, 한화는 간접지출 214만달러, 직접지출 391만달러 등 총 605만달러(약 85억원)를 사용했다. 이어 현대차(478만달러), 쿠팡(331만달러), LG(134만달러), 영풍(100만달러), 포스코(96만달러), 한국무역협회(49만달러), CJ(40만달러)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로비 금액이 가장 늘어난 그룹은 한화였다. 한화는 2020년 45만달러에서 2024년 605만달러로 1244.4% 급증했다. 삼성은 같은 기간 504만달러에서 862만달러로 71.0%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룹별 누적 로비 금액은 삼성이 3964만달러(약 557억원)로 1위였다. 이어 SK(3598만달러), 현대차(2357만달러), 한화(1298만달러), 쿠팡(799만달러) 순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대응태세 진화”를 언급하며 핵 포기 불가를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 이니셔티브’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외무상의 방중과 외무상 부상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과 “핵물질 생산 및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며 “핵 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 기술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제공·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핵물질 생산 부문과 핵무기연구소”가 추진한 과업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핵 개발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이 회의에 함께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한·미·일 외교장관은 같은 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히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 개발 가속화를 통해 핵 강국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수용토록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만약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전개되더라도 핵 보유를 전제한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은 아닐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27일 중국에 도착해 오는 30일까지 머문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핵 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선경 북한 외무상 부상(차관급)도 오는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미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재개한 것은 아니지만, 장외에서 협상의 주도권과 의제를 두고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북·미가 서로 공을 주고받다가 러·우 전쟁 종결 등의 시점을 계기로 북 ·미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모씨(18)는 지난 26일 우체국을 통해 해외 대학에 입학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서류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며칠째 마음을 졸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인터넷 우편 배송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27일 오전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서류는 다음달 1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씨는 “기간 내에 꼭 도착해야 하는 서류인데 늦어지면 대학에서 사정을 인정해줄지 걱정된다”며 “해외에 나가 시험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이런 일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다. 28일까지는 행정 수요가 적은 주말이라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29일 평일이 시작되면 시민 불편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9일 ‘주민센터 오픈런’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주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 했는데 방법이 없어졌다. A씨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서 출국하려 한다”며 “오전 11시10분 비행기인데, ‘오픈런’을 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는 ‘행정안전부 화재로 인한 대체 신분증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 등을 지참하라”는 안내였다. 평소 출장 등으로 국내선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장모씨(29)는 “짐이 많을 때 신분증과 비행기표를 따로 챙기기 번거로워 모바일을 애용했는데, 이번 일로 비상시에 대비해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우체국 배송과 금융 서비스도 멈췄다. 부산에 사는 이예원씨(27)는 “가족 모두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인데, 주말 내내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만 써야 했다”며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은 물류 구입이 막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모씨(28)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는데 우체국 택배 예약이 안 돼 평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이날 밤늦게 정상화됐지만, 우편 서비스는 29일 정상화 여부를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이어졌다. 교사 가정용 무선 업무포털 연결망(evpn) 접속이 막히면서 출결·복무 처리와 성적 입력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 이모씨는 “학생 출결 업무는 담임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처리할 시간이 없어 보통 주말에 집에서 하는데, 작동이 잘 안된다”며 “며칠 뒤 수행평가와 논술형 점수 입력이 예정돼 있는데 잘 마무리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중단돼 계약 신고가 불가능해졌고, 소방본부의 119신고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화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영상·웹 등 다매체 신고는 막혔다.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확인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부 전산망이 한곳에 집중돼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했다. 국정자원 인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영희씨(57)는 “연구소는 서버를 세 곳에 분산해 언제든 10분 안에 복구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서버가 화재 때문에 며칠씩 복구가 안 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예원씨 역시 “국가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몰려 있는 게 맞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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