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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속보]“부를 땐 ‘국가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 더는 안 통하게”···이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

작성일 25-10-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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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맞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최대 15.9%에 이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하 시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 감소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7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0.5%포인트 인하 시 34만8000원, 0.75%포인트 인하 시 52만2000원, 1%포인트 내릴 경우 69만6000원 줄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다. 올 1분기 기준 취약차주는 137만3000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7%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총 99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가장 크고, 뒤이어 저신용자, 저소득+저신용자 순이었다.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30% 저소득 대출자는 343만1000명,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는 183만1000명,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75만9000명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 저소득 대출자는 연 29만원, 저신용 대출자는 22만원 이자 부담이 줄었으나,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13만원만 줄었다.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저소득자 부담은 58만원, 저신용자는 44만원 줄지만,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은 13만원 감소해 변동이 없었다.
진성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