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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시스템 마비’ 부른 국정자원 화재 원인은?···경찰 수사전담팀 구성

작성일 25-10-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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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업무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불이 배터리 자체 문제로 생긴 것인지, 작업 과정의 문제 탓에 생긴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
대전경찰청은 28일 20여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국정자원 화재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작업 과정을 살피고, 정밀감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미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 1차 감식을 통해 확보한 시설 구성품 일부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오늘 시설 내부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감식을 했다”며 “화재 현장에서 반출해 보관 중인 배터리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5층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국정자원은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불러온 경기 성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산실 내에 함께 설치된 리튬이온배터리팩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서 두 차례 이전 작업이 있었고, 세 번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 과정 중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장에 있던 UPS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2014년 8월 설치된 것이다. 배터리 보증기한은 10년으로, 이미 보증기한이 1년 경과한 상태였다. 배터리가 노후화되면서 품질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정자원이 지난 6월 실시한 정기 점검에선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 과정 중 실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배터리팩을 연결한 케이블(전선)을 절단하다 전기 단락(쇼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자원 관계자는 “배터리를 지하로 내리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전원을 차단하고 40분쯤 후에 불꽃이 튀면서 발화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화재 한 번으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장비 결함 등이 발생해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장비 이중화를 추진해 왔다. 실시간 백업 체계로 재난복구(DR)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들어서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공주센터와의 이중화 작업이 추진돼 연말 완료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카카오톡 사태 이후 민간에는 이중화와 재난복구 시스템을 의무화 했는데 공공기관은 제외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중화의 부실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미작동이 큰 원인”이라며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결혼식장은 도산하고 출산이 드물어졌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호소력을 가지면서, 청년 세대의 취약성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가 하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적·제도적 정책이 논의됐다. 때로 싱글의 삶을 예찬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성긴 음모론도 제기됐다. 우렁찬 울음의 아이가 태어나려면 눈부터 맞아야 하는 게 순서라는 듯 중매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어쩐지 공허한 발길질인 것만 같다. 사랑과 결혼, 가족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은 비혼과 저출산이라는 흐름의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여성문학은 오늘의 사태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경린의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1999)은 영화 <밀애>(감독 변영주)로도 제작된 1990년대의 베스트셀러다. 이 소설은 통속성의 혐의에 시달렸다. 서른세 살의 주부 미흔은 불륜의 사랑에 빠지고, 아들마저 두고 집을 떠나기 때문이다. 대중소설은 여성 독자들의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로 로맨스와 불륜은 공허한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흔한 소재다. 그런데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은 유독 특별한데, 미흔은 불륜 사실이 발각돼 남편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지만, 여느 주인공들처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미흔은 욕망이라는 추에 매달려 고속 회전함으로써 ‘정상’이라고 부르는 세상 밖으로 애써 튕겨 나가고자 한다.
미흔이 집을 떠난 것은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상처와 실망 때문이었다. 이 소설은 부분적으로 멜로드라마 형식을 취하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 낯선 방문객이 찾아오고, 미흔은 남편 효경에게 내연녀가 있음을 알게 된다. 미흔은 스물한 살에 효경을 만나 “평생 동안 하나의 생을 온통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이라고 여겼기에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충격으로 극심한 두통과 만성적 우울증에 시달린다. 남편과 함께 ‘나비 마을’이라는 시골로 이주 후 미흔은 자신의 생애에서 특별한 날들을 겪게 된다. 사설 우체국 국장이자 기혼남인 ‘규’의 제안으로 사랑에 빠지면 만남이 종결되는 ‘구름 모자 벗기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게임은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한 제의적 성격이 짙다.
1990년대 한국 여성문학은 ‘제2물결’의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가 연상될 만큼 사랑, 섹슈얼리티, 가족 등 비밀스럽게 은폐된 ‘사적 영역’을 공론장으로 끌어 올렸다. ‘신세대 연애관’ 또는 ‘신세대 결혼관’이라는 이름으로 성과 사랑을 다시 쓰고자 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듯이 여성 작가들은 사생활에 소설이라는 광학렌즈를 들이밀었다. 가족제도의 허위를 까발리고, 성과 사랑에 관한 불온한 상상력을 펼쳐 보였다. ‘사랑의 탈낭만화’로 명명되는 이 흐름을 대표하는 작가 은희경이 더 이상 사랑의 환상에 속지 않는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사랑 없는 세계를 자유롭게 떠돌겠다고 선언한다면, 전경린은 낭만적 사랑의 불일치와 역전의 힘에 주목해 섹슈얼리티의 모험을 강행한다.
1990년대에 낭만적 사랑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낭만적 사랑이 왜 문제인가? 대중화된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들은 부유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신분 차이에도 한눈에 반하고, 여성이 결혼으로 신분 이동의 기회를 획득한다는 상투적 문법을 공유한다. 재클린 살스비는 <낭만적 사랑과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은 경제 결혼의 추악함을 은폐하기 위해 화려한 베일을 필요로 한다”, “로맨스는 박탈당한 자들의 반사실적 사고”라고 풍자한다. 로맨스 서사가 근대적 사회계약으로 남성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지만, 여성은 그런 남자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낭만적 사랑’은 여성에게 보수적인 품행지침서로 기능한다. 낭만적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가족(결혼과 재생산), 섹슈얼리티를 일치시킴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순결의 의무를 부여하는 듯하지만, 언제나 억눌리는 것은 여성의 욕망이다. 그래서 슐라미스 화이어스톤은 성차별을 은폐하고 공고히 하는 사랑의 심장을 겨누지 못하는 여성해방 이론은 실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경린은 낭만적 사랑에서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찾는다. 낭만적 사랑은 봉건적 공동체주의가 해체되고 자본주의화가 진행돼 남성과 여성이 연애와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행사하게 된 시기에 발생했다. 낭만적 사랑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평등한 개인이 열정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성애적 관계를 실현함으로써 계급 질서나 가족 제도에 도전하는 급진 문화였다. 바로 이 점이 여성들이 낭만적 사랑에 열광했던 또 다른 이유였다. 가문 중심의 혼인제도 속에서 딸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 교환되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트로피 걸로 남고 싶지 않은 여성들은 에로스의 날개를 이용해 아버지의 영토 바깥으로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전경린은 특유의 화려하고 감각적인 문체로 풀꽃들이 피어난 숲과 해변의 모텔 등 비현실적 풍경을 배경으로 정사 장면을 미학화한다. 마치 ‘신’을 만나 진정한 자아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 일상의 언어를 버리고 상징계를 이탈하는 광신도처럼 미흔은 열정의 심연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수치심의 굴레와도 같았던 자신의 성적 육체에서 비로소 희열의 한 조각을 찾아낸다. 미흔은 아주 오래전에 여성이라는 성차화된 몸으로부터 내상을 입었다. 열세 살의 미흔은 크리스마스 날에 하숙생인 치과의사와 외출했다가 우연히 만난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더러워하는 것 같은 시선을 읽었다. 이후 미흔은 지독한 결벽증에 시달리고 오염에 대한 공포인 양 후각 기관을 거의 닫아버린다.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명명이 가능할 만큼 수치심은 여성의 자기 존재에 깊이 자리 잡은 감각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의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인 것이다. 이 소설에는 폭력의 피해자지만, 수치심의 멍에를 짊어진 여성들이 등장한다. 휴게소 여자 ‘은연’은 열일곱 살에 강간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절에 들어가지만, 그 사실을 안 스님에게 쫓겨난다. 갈 곳이 없는 은연은 다방 여자가 되고, 자신을 산 손님과 결혼해 지독한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 은연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수치의 낙인을 안고 정상 사회 바깥으로 내밀린다. 다른 한편으로 부희는 은연과 달리 강요된 수치심에 저항하며 쾌락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녀다. 열아홉의 부희는 연인이 떠난 후 아버지에 이끌려 만삭의 몸으로 공사장 인부와 결혼하지만, 연인과 우연히 재회해 다시 사랑에 빠지고 간부(姦夫)와 함께 시아버지를 살해한다. 부희는 법정에서 나는 사랑을 했을 뿐, 결코 부정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이처럼 전경린 소설이 보여준 섹슈얼리티의 모험과 통과제의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심리적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재현이라는 점에서 감상적인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전경린의 소설은 초남성적 아버지들 밑에서 코르셋이 입혀진 채 자란 규범적인 여자아이들이 사랑을 하며 지독한 상처를 입고, 불온한 욕망의 축제를 통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시대의 텍스트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불완전하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계급이나 민족문제 같은 거대 서사에 가려져 있던 가족과 사생활 등 친밀성 영역이 한국문학의 새로운 의제가 됐다. 광장의 민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적 영역의 민주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여성해방의 물결을 경험했던 것을 염두에 두자면, 한국에서 페미니즘 물결은 상당히 뒤늦었던 것이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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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