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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시, 한강버스 탑승객 신분 확인 안 했다···“안전 공백 우려”

작성일 25-10-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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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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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버스가 탑승객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상사고 발생 등에 대비한 안전 문제에 공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과 수송 등 선박을 통칭하는 유·도선 중 시·도 관찰관청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선박 운영자로서 의무적으로 승선자 신분 확인을 해야 하는 업체는 6곳이다. 하지만 6곳 중 “서울시만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운항 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의 사업자는 승선 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승객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승선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법 단서 조항인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이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해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 신고·신분 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 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단서 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함에도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한강버스는 하루 수천명의 시민을 태우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꿈이 우선이고,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보수 성향 기독교 종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모르몬교) 종교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은 40대 용의자를 사살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오전 10시25분쯤 한 남성이 미시간주 제네시카운티에 있는 도시 그랜드 블랑의 한 모르몬교 교회 예배당에서 주말 예배를 보던 신자들에게 총격이 가하고 교회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픽업트럭을 탄 한 남성이 교회 앞문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날 교회에는 주말 예배를 보던 수백 명의 신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드 블랑 경찰은 피해자 중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최소 8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911 신고를 받고 30초 만에 교회로 출동했고 이후 교회를 떠난 용의자를 추격해 약 7분 후 범인을 사살했다고 했다. 윌리엄 레니 그랜드 블랑 경찰서장은 “인근 버튼 출신의 40세 토마스 제이콥 샌포드”가 용의자라고 밝혔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샌포드가 타고 온 트럭 짐칸에는 성조기 두 개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존 크리시 그랜드 블랑 시장은 “이런 일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끔찍한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FBI는 즉시 현장에 도착해 연방 수사를 지휘하고 주 및 지방 당국에 전폭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미국 기독교인을 겨냥한 또 다른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폭력 전염병은 반드시 즉각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총격은 세계 최고령 종교 지도자로 꼽히는 러셀 M 넬슨 모르몬교 회장이 101세의 나이로 서거한 다음 날 아침에 발생했다. 더그 앤더슨 모르몬교 대변인은 성명에서 “예배 장소는 평화를 만들고, 기도하고, 교감하는 성소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가톨릭 학교에서는 23세 남성 로빈 웨스트먼이 예배 중이던 학생을 상대로 난사해 학생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해당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박 의원 측은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제1부속실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민은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게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려고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 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애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