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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카톡 숏폼 막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전산망 마비에 학부모 ‘이중고’

작성일 25-10-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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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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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에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다. 그동안 교육 차원에서 자녀의 숏폼 시청을 차단해온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도 막기 위해 나섰는데 복잡한 증빙 서류 제출 절차에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서류 발급까지 어려워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개편해 메인화면에서부터 숏폼 영상을 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숏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숏폼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그동안 학부모들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이 자녀에게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청을 제한해왔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유진씨(41)는 “아이들이 숏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사용을 막으며 애써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카카오톡에 숏폼 기능이 생겨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세종에 사는 한모씨(40) 역시 “(카카오톡을) 아예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소통하는 통로라 지울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한씨는 “외국에선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 법까지 논의하는데, 한국은 메신저에서조차 숏폼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아이에게 숏폼 못 보게 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연령 제한도 없는 것 같다” “맛 들이기 전에 막아야 한다” “숏폼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글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카카오톡 숏폼 시청 차단에 나섰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숏폼 시청 차단을 신청하려면 부모·자녀 휴대전화 인증, e메일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을 거쳐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주소 일부는 가려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면 승인을 받기까지 이틀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까지 겹치면서 불편은 더 커졌다.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워졌다. 원래는 카카오톡 내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 김씨는 “개인정보를 서류까지 떼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답답한데, 정부24까지 막히니 더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한씨도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이 안 돼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류를 떼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화가 났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24 대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다른 경로로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는 지난 27일 카카오톡에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신설했다. 이어 지난 29일엔 “4분기 이내에 미성년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46개가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는 재가동했다”고 밝혔지만, 카카오톡 전자증명서 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에 관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법제처장을 2년 6개월간 지낸 보수 인사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지난 8월8일 유고운씨(45)는 의사로부터 “더는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2022년 4월 난소암 3기 진단을 받고 3년여만이었다. 유씨는 세 아들과 남편에게 남길 말과 함께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재판에 쓰일 진술이다.
유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유씨를 만나 산재 소송에 뛰어든 이유를 물었다. 어린이방송 PD로 살아온 지난 시간을 말하는 내내 유씨의 야윈 얼굴로 미소가 번졌다.
유씨는 언론광고학과를 졸업한 뒤 처음 방송 업계에 발을 들였다. 뚜렷한 목표도 알 만한 인맥도 없어 무작정 무대 감독(FD)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 EBS 어린이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에서 소품을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화장지를 오려 사과 모양을 만들고 색종이를 접는 “대단하지 않은 일”이 유씨는 재밌었다. 밤새 100개가 넘는 소품을 만드느라 잠을 못 자도 마냥 좋았다. ‘이걸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겠지’ 생각하면 설렜다. “인생의 독이자 행복이었던” PD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2005년 유씨는 케이블방송사 대교어린이TV에 입사했다. 밥먹듯이 혼나도 일은 “날개 달린듯 점점 재밌어”졌다. 사람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작진 소개 자막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신기했다. 작은 방송사에서 16년간 일하는 동안 유씨는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총 16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10개의 상을 받았다. 아이 셋을 낳는 동안 육아휴직 한 번 쓰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았지만 “PD는 그래야 한다고 배웠”기에 감당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행운”이라고 유씨는 생각했다.
2021년 11월 유씨는 암 수치(종양표지자)가 정상 기준치보다 3배 높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당시 유씨는 프로그램 2개를 동시에 맡고 있었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일은 줄지 않았다. 업무를 조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책임감을 보여달라”는 식의 말만 돌아왔다. 건강검진 때 127이었던 암 수치는 5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1171로 폭증했다. 유씨는 팀장의 허락을 받고서야 방송 녹화를 취소하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난소암 3기를 진단했다.
지난해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며 유씨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그즈음 암이 재발했다. 그해 7월 회사를 떠나며 유씨는 전 사원에게 메일을 남겼다. “최선을 다해 몸담았던 회사를 애정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일했는지만 기억해주십시오.” 회사는 유씨의 마지막 부탁을 듣지 않았다. 유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자 회사는 장시간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회사에 온몸을 바친 유씨는 회사에 맞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판례와 논문을 찾기 시작했다.
유씨는 편집 프로그램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자신의 노동 시간을 직접 계산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뒤부터 암 진단을 받기까지 25주 동안 초과 노동 시간만 600시간이었다. 난소암은 출산 경험이 적고 유전 병력이 있으면 발병률이 높다고 했다. 유씨는 세 번의 출산 경험이 있고 암 관련 가족력도 없으니 수년 간 반복해 온 야간 노동과 일상적 과로가 암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은 야간교대근무를 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의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4월 “장시간 노동이 난소암에 영향을 미쳤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
유씨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씨는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후 진술 영상을 미리 찍어뒀다. 남편에게는 육아를 위한 지침서를, 세 아들에겐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남겨뒀다. 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어린이에게 유익한 방송”을 남기려 했던 유씨는 마지막으로 다른 것을 남기려 한다. 유씨가 말했다.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했고 이렇게 싸워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 큰 꿈이지만··· 저로 인해 PD들의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바라요.” 사랑했던 일터에 유익한 선례로 남기 위해 유씨는 이번에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혜림 기자 saha@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