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이치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장관 보내야” > 견적문의

탐정사무소 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이치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장관 보내야”

작성일 25-10-02 11: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탐정사무소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사진)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래 13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파견해 왔다. 다케시마의날은 2월22일로 시마네현 주도로 2005년 제정됐다.
아사히는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은 행사에 각료가 출석하기를 요구해 왔다”며 “각료가 참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의 발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에는 왜 일본인이 갈 수 없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른 후보자들은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에 초점을 맞춰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또 미·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76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 최강 서승재(28·사진 오른쪽)와 김원호(26·왼쪽)가 코리아오픈 정상에 오르며 무적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국제대회 우승이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28일 오후 경기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500 코리아오픈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파자르 알파안-무하마드 쇼히불 피크리 조(세계 76위)를 2-0(21-16 23-21)으로 꺾었다. 세계랭킹 차이가 워낙 커 무난한 우승이 예상됐지만 경기 내내 접전이 이어졌다. 1게임 중반까지 동점을 반복하다 16-16에서 서승재-김원호가 연속 5득점을 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2게임은 더 치열했다. 19-16으로 앞선 상황에서 연속 4실점하며 게임 포인트를 내줬다. 하지만 세계 최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동점을 만들며 듀스 승부로 몰고 갔다. 20-20에서 다시 선제 실점했지만 이번에도 바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연속 득점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서승재-김원호는 지난 1월 조 결성 이후 7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포함해 이날 코리아오픈까지 제패하면서, 올해 13개 국제대회에서 8차례 우승하며 세계 최강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대표팀은 여자복식에서도 김혜정-공희용 조가 결승전에서 일본의 이와나기 린-나카나시 기에(세계 12위) 조를 2-0(21-19 21-12)으로 꺾고 우승해 한국 팬들 앞에서 2개 종목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우승을 놓쳤다. 안세영은 이날 결승전에서 전 세계랭킹 1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세계 4위)에게 0-2(18-21 13-21)로 졌다. 안세영은 1·2게임 모두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주면서 경기 내내 고전했다. 세계 2위 왕즈이와 3위 한웨, 5위 천위페이 등 중국의 강자들이 모조리 불참한 대회였다. 안세영은 유일한 경쟁자 야마구치에게 패하고 말았다.
안세영은 지난달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천위페이에게 져 대회 2연패가 좌절됐다. 지난주 중국 마스터스 우승으로 기력을 회복한 듯했지만 한국에서 압도적 응원 속에 열린 코리아오픈 우승을 놓쳤다. 안세영은 경기 후 “야마구치가 완벽한 게임을 했고, 나는 끌려다니는 게임을 했다”면서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더 이기고 싶었는데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쓰게 웃었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