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장 박상철 ◇과·팀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권대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최동원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정성희 ◇서기관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이기재 양지호
■대한불교조계종 △세종 광제사 사찰관리인 탄대스님
■한국노총 △조직확대사업단 총괄실장 강금선 △〃 실장 김성호 △〃 선임차장 신수용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 임재범 △전략조정본부 실장 최정혁 △조직본부 국장 최인섭 △교육홍보본부 〃 정예솔 △지역지원본부 〃 김지훈 △경북구미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소장 이명진 △대구지역노동교육상담소 〃 류계하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아시아투데이 △충북본부장 김동민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기후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기후정책 총괄 기능은 환경부에 있고 감축수단은 산업부에 있다 보니 실질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기획과 실행을 한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역량을 이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정략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후 안전망 구축, 지속 가능한 환경 제공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소득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을 개정해 녹색금융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1차관 3실이었던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분야 대부분을 이관받아 2차관 4실, 4국 14관, 63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분야는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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