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등에서 검사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표현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또 자신의 SNS에 (서울 동부지검장 부임관련)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 관련) ”수사에 중간 합류한 것인데,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쓰기도 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이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10대가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군산시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 해안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지점은 사고 해역에서 서쪽으로 약 4㎞ 떨어진 곳이다.
A군은 지난 26일 오전 6시50분쯤 같은 장소에서 친구 B양이 물에 빠지자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A군은 실종돼 해경과 소방이 수색을 이어왔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주요 구속 피의자를 잇따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에 연루된 사업가 김모씨를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이달 중순 구속됐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장 구속 기간 20일이 만료되는 시점은 내달 4∼7일이다. 통상 연휴 전 기소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3일 이전에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작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업가 김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학재 총재도 소환해 조사한다. 그는 오전 10시 조사에 맞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받는 두 번째 소환 조사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지난 24일 한 차례 4시간 30분가량 조사받고 26일 재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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