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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시바, 부산서 한일회담 전 ‘의인 이수현’ 묘지 참배”

작성일 25-10-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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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의인’ 이수현 씨 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수현씨는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2001년 1월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이후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이씨 묘는 부산 금정구 시립공원묘지에 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부산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도쿄를 찾은 데 대한 답방이자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활성화, 재해 대책 등 공통 과제를 협의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가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는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전략환경에서의 정부 간 협력,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진전을 논의할 중요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30일 오후 출국해 내달 1일 오전 부산을 떠나 귀국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작년 9월 서울을 찾은 이후 1년 만이다.
이시바 총리는 내달 4일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10월 중순 이후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가 열리면 물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유·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
한국의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나 다름없다.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다.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폭 제약된다. 정권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나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가해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심어주거나 학교 교육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선동으로 신성한 배움의 장이 정치판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주권의 상징인 참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참정권 보장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교사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정치적 의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영국은 ‘근무시간 중’ 정치 활동만 제한한다. 독일은 교실 내 중립성은 엄격히 규율하지만 교사의 정치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은 정치적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은 모순이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비정상이다. 대학교수는 선거 출마 시 휴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 사표를 내야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9000명에 이르는 전국 교사들에게 마구잡이로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뿌렸다가 물의를 빚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묶어놓고 표 얻기 위해 꼼수를 쓸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 여야 합의로 교사 참정권 보장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