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한·미가 비자 문제 개선 논의를 위한 실장급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 제도 개선 방한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에서도 회의에 참석한다. 애초 한·미는 워킹그룹 수석대표로 국장급을 검토했으나 실장급으로 높였다.
한국 측은 미국이 단기 상용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과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사항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제기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점 등이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외교부는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가 크리스토퍼 레이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기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정적 수사를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레이 전 국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 그들(FBI)이 그렇게 (수사)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 전 국장에 대해 “그가 한 일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그는 끔찍한 일을 했고 우리는 얼마 전 이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폭동 당시 군중 속에 FBI 요원들이 은밀히 배치돼 폭력을 ‘선동’했다면서, 당시 FBI 수장이던 레이 전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적들에 대한 수사를 공개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기소된 코미 전 국장에 이어 또 다시 전직 FBI 국장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회 폭동 당시 FBI 요원 ‘침투설’은 마가(MAGA) 진영 일각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의회 조사 결과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레이 전 국장도 앞서 2023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레이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8월 임명됐으나 마러라고 자택 기밀문서 유출 수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이후 트럼프 2기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FBI 국장의 통상 임기인 10년에서 2년 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자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FBI 국장 등 정적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공개 압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이날 CBS에 나와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라며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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