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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느는데, 인력은 제자리···피해 처리 기간도 지연

작성일 25-10-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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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관련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평균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 직원의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도 40% 넘게 증가했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정신청 건수도 2021년 4492건에서 지난해 980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285건이 신청돼 연말까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의 상담 절차를 거치고도 별도 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 주권 확립’을 4대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과거보다 잠은 적게 자고,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노인들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전체 연령대보다 낮았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고령자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고령자의 시간사용 현황을 보면, 하루(24시간) 기준으로 수면 등 필수시간(11시간59분)은 5년 전보다 11분 줄었다. 수면시간(8시간14분)이 5년 전보다 14분 줄어든 영향이 컸다. 여가시간(7시간3분)은 5년 전보다 12분 늘었다. 미디어 이용 시간(4시간6분)이 16분 늘어난 영향이다. 노인들이 5년 전보다 잠은 적게 자고,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은 늘린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97.2%)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층 중 연령이 높을수록 미디어 시청 시간이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실시간 방송시청 시간은 줄었지만, 동영상 시청 시간은 늘었다. 여가시간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고령자는 2019년 3.5%에 그쳤지만 지난해 21.6%로 크게 늘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고령층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시간도 늘었다.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 시간은 총 1시간39분으로 5년 전(34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인터넷 이용률도 지난해 76.9%로 2020년(55.2%)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일하며 보낸 시간(1시간33분)은 5년 전보다 5분 늘었다. 가사노동(2시간12분)은 5년 전보다 5분 줄었다.
고령자 중 지난해 기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3명 중 1명가량(35.5%)에 그쳤다. 1년 전보다는 3.6%포인트 늘어났지만 전체인구 평균(40.1%)보다는 낮았다. 가사분담에서 남녀의 만족도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은 현재 가사분담에 대해 42.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불만족은 5.0%뿐이었다. 여성의 가사분담 만족도는 31.9%에 그쳤다. 불만족은 21.0%로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2년 기준(39.7%)으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1위다.
한때 용두시 일대를 주름 잡았던 조직 ‘식구파’. 조직이 운영하는 낙원호텔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돈도 힘도 있던 호시절은 모두 과거가 됐다.
식구파를 이끌던 임대수(이성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차기 보스를 뽑아야 하는데, 후보자인 순태(조우진)와 강표(정경호)는 모두 보스가 되기 싫다며 발버둥친다. 1인자 자리를 두고 혈투를 벌이는 조폭영화의 클리셰를 비튼 것이다. <보스>의 2인자들은 서로 1인자 자리를 양보하려 한다.
이유는 각자의 꿈 때문이다. 중식당 미미루를 운영하는 순태는 이젠 칼을 요리할 때만 쓰고 싶다. 거친 칼부림을 일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딸과 아내를 둔 가장으로서 미미루 운영에 몰두한다. 그에게는 미미루를 프랜차이즈화해 여러 지점을 내고 싶은 꿈이 있다. 특히 조폭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딸을 보며 순태는 ‘건실한 가장’이 되기로 굳게 결심한다. 아내도 하루가 멀다하고 조폭생활을 청산하라고 압박한다.
문제는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차기 보스감이라는 것. 뛰어난 요리실력으로 조직원 여럿을 먹여살린 순태는 조직 내 평판마저 으뜸이다. 그는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보스 선거’에 입후보한다.
조직의 정통성 있는 적자에, 희생정신까지 갖춘 강표(정경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강표는 수감생활 중 배운 춤에 꽂혀 조폭 생활을 접고 안무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 출소하자마자 관련 학과에 입학해 춤을 배우려 하지만, 차기 보스로 점지 당해 순태와 함께 보스 선거 후보가 된다.
반면 판호(박지환)는 유일하게 보스가 되고 싶어 하는 후보인데, 주변의 반응이 영 좋지 않다. 결국 보스 선거는 사실상 순태와 강표의 맞대결이 되는데, 서로 “보스는 네가 하라”며 등떠미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영화에서 관객들에게 가장 큰 웃음을 주는 건 태규(이규형)다. 태규는 조직에 위장 잡입한 언더커버 경찰로, 조폭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캐릭터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허술함으로 신분을 들키고 번번이 허탕을 친다. 특히 후반부에서 그의 활약이 이 영화의 장르를 코미디로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보스>는 의리보다는 꿈을 좇는 조폭을 그렸다는 점에서 신선하다. 특히 순태의 ‘요리’, 강표의 ‘춤’은 조폭 출신의 ‘인생 2막’으로 쉽게 그려지지 않는 진로이기도 하다. 연출을 맡은 라희찬 감독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스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복잡하지 않게 관객들에게 설득이 되려면, 캐릭터들의 개성과 (각자의) 꿈이 중요했다”고 했다.
영화 초반 캔의 ‘내 생에 봄날은’이 흐르며 2000년대 초반 향수를 자극한다. 이 노래가 옛 노래가 되고 식구파의 세력이 지지부진해졌듯, 이 영화도 이전의 틀에 박힌 조폭물은 ‘옛 것’이 됐음을 선언한다. 차기 보스 자리를 거부하는 인물들 외에도 식구파의 밀수 사업이 중국 이커머스에 밀려 경영난을 겪는 등 외부 환경에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했다.
하지만 여성 캐릭터의 활용은 여전히 아쉽다. 황우슬혜가 연기한 지영, 정유진이 연기한 연임 역은 각각 순태와 강표 옆에 자리할 뿐 그 자체로서 존재감을 확보하진 않는다. 순태, 강표, 판호, 태규, 인술(오달수) 등 남성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극을 이끈다.
<내부자들>(707만명) <서울의 봄>(1312만명) <하얼빈>(491만명) <야당>(337만명) 등을 제작한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이번에 제작·배급·투자를 맡았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와 함께 이번 추석 연휴 극장가의 기대작으로 꼽힌다. 러닝타임 98분. 15세 이상 관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