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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통령 구하려는 꼼수”…‘배임죄 유지’로 입장 바꾼 국힘

작성일 25-10-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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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발표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달리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이 뒤바뀐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법인카드 관련 범죄 모든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극구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하기 전까지 재판받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당정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대법원이 넉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갈음된다.
우선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후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술집에서 한 두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이 술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한 변호사가 냈다고 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이 심의결과만 보면 당시 술자리가 접대성 술자리는 아니었고 이들의 관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가 지 부장판사가 간 것으로 알려진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지난 5월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술집 내부 사진, 외부 홀에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날 대법원의 심의결과 공개는 의혹이 제기된 지 넉달여 만에 나왔다.
대법원이 이제서야 심의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사법부가 처한 개혁 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첨예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까지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이 상황의 시작점인 지 부장판사 의혹을 스스로 풀어내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의 심의결과로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밝힌 심의결과가 지 부장판사가 그간 했던 주장과 거의 같고,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이라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감사위가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가 전임 교장이 관계자로 있는 행사에 학생들을 사적으로 동원시키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과 대책 마련을 권고 받았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종교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교육 내용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라고도 권고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공연·예술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습권·종교의 자유 및 교육환경에서의 권리 등 침해에 따른 시정 및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서울공연예술고에 내려보냈다.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학교가 시설 대관과 촬영 협조 등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매주 수업 시간에 예배와 채플을 운영하며 종교 활동 참여를 강제하고 종교적 내용의 공연 관람에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켰다고 증언했다.
조사 결과 서울공연예술고는 각종 방송 촬영과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2024년 3월 BBC에서 방영될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학교 공간을 대관해줬고, 수업 시간에 1·2학년 학생 전원을 촬영에 동원했다. 학생들은 공연팀을 둘러싸고 호응해야 했고, 공간을 벗어날 수도 없었지만 동의 절차나 보강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의 외부 공연 등 행사 참여는 2023년 36회, 2024년 43회, 2025년 1~5월 7회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전임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학생들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학교는 2023년과 2024년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는 ‘부활절 퍼레이드’ 공연에 학생들을 참가시켰다. 학교 현 행정실장의 배우자이자 전임 교장인 A씨는 이 행사의 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학생들은 2023년 12월에도 A씨가 대표로 등재된 단체의 소속으로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전임 교장의 사적 단체 소속으로 공연에 출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매주 화요일 5~7교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플을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는 채플 운영과 관련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선택권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A씨와 배우자가 제작·연출한 기독교 연극을 관람해야 했다. 학교 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들에게 이 연극을 관람하게 하고 학교 예산으로 관람료를 지급해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A씨가 교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학생 관람을 강제한 것이다.
서울공연예술고는 2019년에도 학생들을 각종 공연에 참여시키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교육청 권고를 받았다. 당시 교장으로 재직한 A씨 일가가 학교 예산을 유용하고 학생들을 개인 사적 모임이나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했던 것이 드러나 교육청이 교장 파면을 학교법인 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A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실제 학교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업 공간 등 학생들을 위한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예술고의 입학금은 90만원, 분기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195만원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습실은 지하 주차장 한 켠에 위치해 차량 매연과 먼지가 유입되고 있었다. B 학생은 “화장실 수도꼭지 고장은 기본이고 곰팡이가 핀 곳도 많다”며 “금액을 지불하고 입학시험까지 보고 들어오는 학교인데 학교에 온 것을 너무 후회한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및 각종 운영 부적정 사항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학교가 특목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상당하다”며 “재정 등 공공 지원에 제한이 있는 특목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