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복지로’ 등 운영 재개···정부 “시스템 85개 복구, 647개 전체 목록도 오늘 공개” > 견적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복지로’ 등 운영 재개···정부 “시스템 85개 복구, 647개 전체 목록도 오늘 공개”

작성일 25-10-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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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시스템 중 85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가동이 중단된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55.6%)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으며,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특히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틈타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과 피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경찰청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국민의 민원과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