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세무사 등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35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 안모씨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받은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김씨로부터 뇌물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22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시스템 중 85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가동이 중단된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0개(55.6%)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으며,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특히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틈타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과 피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경찰청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국민의 민원과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이르면 다음달 현지 증시에 상장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LG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인도법인 지분 15%(1억181만5859주) 매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분 처분 목적에 대해 “당사 인도법인의 인도시장 기업공개(IPO)에 따른 당사 보유 구주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구주 매출은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최종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르면 내달 중 IPO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분 처분일과 금액은 SEBI의 최종 승인 이후 공시할 예정이다.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은 신주 발행 없이 지분 15%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으로 이뤄져 조달 금액이 전부 본사로 유입된다. 상장 후 LG전자의 인도법인 지분율은 85%가 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상장예비심사 서류를 제출하며 상장 준비를 본격화하고 지난 3월 SEBI로부터 상장 예비승인을 받았다. 당초 상반기 중 상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회사는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현지 매체 등이 예상하는 공모 규모는 1150억루피(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 상장은 LG전자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 부담과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급감했다. 회사는 전체 사업부 대상 희망퇴직을 실시해 인력 효율화를 하는 한편 전장, 냉난방공조 등 신사업을 키우고 있다.
LG전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지역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인도는 14억명의 인구 대국이자 글로벌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 핵심 국가로 꼽힌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법인 설립 후 30년 가까이 입지를 다져왔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주요 가전제품군에서 점유율 선두에 올라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올해 상반기 매출 2조2829억원에 순이익도 2097억원을 거뒀다.
지난 1월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법인 IPO를 통해 “인도에서 국민 브랜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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