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러·우 전쟁 여파…조지아 ‘긴장’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질서에 몰고 온 지각변동을 살펴본다.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유럽 각국은 첨단 감시 센서가 장착된 장벽을 세우거나 징병제를 부활하는 등 군비 증강에 나섰다. 특히 2008년 러시아의 침공을 경험한 적 있는 조지아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조지아 내 분쟁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접경 국가의 대응 상황을 취재한다.
활화산 품고 사는 인니의 농부들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인도네시아에는 127개의 활화산이 있다. 세계에서 활화산이 가장 많은 이곳에서 극한의 환경인 활화산을 품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만나본다. 해발 2000m에 펼쳐진 화산분지 디엥고원 인근의 조조간 마을로 향한다. 농부들은 감자 농사와 비둘기 훈련에 한창이다. 화산의 기억을 보존한 시사 하르타쿠 작은 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삶과 화산 폭발 흔적을 알아본다.
제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인근 바다 위. 납작한 사각형태의 구조물 하나가 솟아있었다. 언뜻 보기엔 군사기지나 잠수함 함교 같았다. 파도가 넘실대며 구조물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 26일 한경면 용수리 ‘제주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을 찾았다. 약 104만㎡(31만5151평) 규모인 이 시험장은 육상 관제실과 해상변전시설, 해상 정박지, 환경 계측 장비 등을 갖췄다. 바다에서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보관·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현재 kg당 2만원대(그린수소 기준)인 해양수소 생산 단가를 오는 2040년까지 ㎏당 3000원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군사기지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 이 구조물은 시험장의 핵심 시설 중 하나다. 정식 명칭은 ‘용수시험파력발전소’(용수발전소)로, 국내 최초로 도입된 파도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해안가에서 1.2㎞ 떨어져 작게 보였지만, 실제 크기는 가로 32ｍ·세로23ｍ·높이10ｍ로 수심 16ｍ 깊이에 고정돼 있다.
용수발전소는 설비용량만 500킬로와트(㎾)급으로, 연간 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580메가와트시·㎿h)을 생산한다. 파도가 치면 ‘진동수주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의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길 반복하는데, 이때 생기는 공기 흐름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용수발전소는 올해 1월부터 바닷물을 흡입해 발전소 전기로 수소까지 만드는 ‘해양그린수소’ 생산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해양에서 전기 발전을 넘어 수소를 만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임창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책임연구원은 “수소 대용량 생산에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용량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넓은 시설이 필요한데 육지에서는 주민 수용성 등 문제로 공간 확보가 어렵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바다 위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매 순간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바다에서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까. 용수발전소의 발전 최소 조건은 파고 0.6ｍ, 파도 주기 5초다. 이날 기상청은 제주시 파도 높이를 0.5~1ｍ로 예보해 최소 조건에 겨우 부합했다.
임 책임연구원은 “실제 발전이 가장 잘 되는 시기는 북서 계절풍이 부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현재는 1년 내내 수소를 만들 수 없다”며 “휴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복합 발전으로 나아가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과 건물 위 태양광 패널 설치 등 다양한 발전원이 복합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용수발전소는 500㎾급 풍력발전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일반 전력을 끌어다 수소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에너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20%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그린수소 등을 활용해 70%까지 끌어올리고,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선도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파도를 넷제로(탄소 순배출 0) 섬으로 만들고 그 모델을 제주 전역으로 확산하고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유·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
한국의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나 다름없다.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다.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폭 제약된다. 정권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나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가해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심어주거나 학교 교육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선동으로 신성한 배움의 장이 정치판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주권의 상징인 참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참정권 보장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교사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정치적 의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영국은 ‘근무시간 중’ 정치 활동만 제한한다. 독일은 교실 내 중립성은 엄격히 규율하지만 교사의 정치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은 정치적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은 모순이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비정상이다. 대학교수는 선거 출마 시 휴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 사표를 내야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9000명에 이르는 전국 교사들에게 마구잡이로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뿌렸다가 물의를 빚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묶어놓고 표 얻기 위해 꼼수를 쓸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 여야 합의로 교사 참정권 보장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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