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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경기도 민생·안전·문화·생활 4개 분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작성일 25-10-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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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경기도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생활·환경 등 4대 분야에서 19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에서 경기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시군별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200여 곳을 점검하고, 대형 유통매장의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안전·보건에서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72개소와 31개 시군 보건소가 참여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2222곳과 약국은 콜센터(120,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745곳을 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소·가스·전기 안전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백남준아트센터 등 도내 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을 무료 개방한다.
이밖에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31개 시군별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종량제·음식물·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민원에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사전에 쓰레기 수거 일정을 공지하고, 미수거일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시군 기동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동일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피해간 것이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A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실상 동일한 원인으로 2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목숨을 잃은 것이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개선업무 절차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합의 후 선처’라는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법정에서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제1호로 개헌을 내세웠다.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헌의 수준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총강과 관련해 몇가지를 제안한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에 만든 헌법 및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본 법제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자연스럽고, 그 자체는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광복 후 80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그 출발 상황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 일컫는 바이마르 헌법은 군주제를 민주제로 대체했을 뿐, 기본적으로 프로이센 헌법이 상징하는 관치(관헌)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제1장에서 상징적인 존재라고는 하지만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기에, 과거 프로이센 헌법을 본보기로 삼아 제정한 메이지 헌법의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 자체가 관헌(관치)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졌기에 행정법제 역시 당연히 비민주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런 법제의 맹목적 복종이 언필칭 ‘법치’의 이름으로 요구됐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지만, 그 민주적 정당성이 도리어 무법의 행사자가 국민이 맡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되곤 했다.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법에 정통한 무법자를 만나면 법치국가는 무법국가 또는 불법국가가 되어버린다. 국민이 곧 헌법이고 국가인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단순히 국가적 활동의 대상이자 객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전후 독일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및 국가권력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기본법 제1조에서 ‘공화국 규정’을 폐지하고, 우리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규정했다. 국가보다 개인을 앞세워 관헌국가성이 타파되고 자연스럽게 국민 중심 국가(행정)로 바뀌었다. 특히 관헌국가의 전통이 없는 스위스의 헌법 제2조 목적 규정의 3개 조항은 좋은 본보기다. 스위스연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제1항). 국가의 공공복지, 지속 가능한 발전, 내적 단결 및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제2항). 모든 시민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제3항).
우리 헌법은 법의 지배에 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궁색하게 기본권 규정, 기본권 제한 규정 및 사법권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하는데, 스위스 헌법 제5조는 ‘법치국가 원리적 활동의 제 원칙’의 제목으로 자세히 규정한다. 국가의 활동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초하고 제한된다(제1항).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 국가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제3항).
생뚱맞게 정당과 공무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총강과 비교하면, 스위스 헌법은 국가와 개인 간에도 나름 합리적인 관계 설정을 한다. 제5조 a(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는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정부 때부터 민주공화제를 지향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설적으로 국권 상실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1987년 체제 이후 지금까지 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뿌리내리는 학습 시간 덕에 우리 법치국가가 지켜졌다. 80년 전 광복을 맞은 선조들이 장차 후손들이 만들어주리라 생각한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를 새로 제대로 만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