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통법 폐지됐는데···‘호갱’ 노리는 휴대폰 유통점 꼼수는 여전 > 견적문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통법 폐지됐는데···‘호갱’ 노리는 휴대폰 유통점 꼼수는 여전

작성일 25-10-02 05: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남 공주 사곡면 계실리에서 29일 마주친 주민 A씨(70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공주센터를 가리키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할 것을 지어놓고 이런 불편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공주센터는 외부인의 진입을 막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외부 주차장에는 직원차량으로 보이는 승용차 등 1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공주센터 앞에서 만난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곳으로 와 백업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내일이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터는 운영체제 구축이 완료돼 센터가 본격 운영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국가정보관리원은 1센터(대전), 2센터(광주), 3센터(대구)로 운영되고 있다. 충남 공주센터는 네 번째 국정자원 센터다.
공주센터는 1·2·3센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더라도 데이터 보호 및 각 센터의 운영시스템이 정상작동될 수 있는 ‘트윈(쌍둥이) 백업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규모 전산마비가 왔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주센터는 현재 주간·월간 단위로 데이터 백업작업만 할 뿐 이번과 같은 전산마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백업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축작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와 잇따른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2019년이 돼서야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비 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 등으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센터 건물이 완공된 시점은 2023년 5월이다. 건축비 1425억원과 정보화 비용 816억원 등 총 2241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2023년 11월 공주센터의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그해 11월에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사태가 발생하면서 계획이 연기됐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주센터에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뒤늦게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주센터가 개청을 미루면서 구축하고 있는 그 백업 시스템이다.
DR은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다. 결국 구축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과 같은 대규모 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시스템 백업기능 구축작업 등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했지만 2023년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에 따른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작업이 우선 진행되면서 완료시기가 올해 9월로 늦춰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운영 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