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토교통부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추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현재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따른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관계 대응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이 사상 최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찬성한 미국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의 한반도·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미국 행정부의 한미관계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다.
2020년 38.1%였던 이 수치는 매년 상승해 지난해 48.53%까지 상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인 올해 약 15%포인트 하락했다. 현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5%였다.
응답자 68%는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KEI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성향에 대한 중요한 견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응답자 6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68%)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KEI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 의견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응답자 60%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46%는 북한이 비핵화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KEI는 “미국민이 동맹을 단순히 북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중요한 지역 안정화 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47%는 유사시 미국이 한국과 대만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한국을 택한 응답자(24%)가 대만(14%)을 선택한 사람보다 많았다.
KEI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정책과 관련한 미국민의 지지는 수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관세와 관련한 혼란과 일관성 없는 메시지, 외교적 실책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동맹과 교역, 투자, 문화 교류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부당청구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원 급식위탁업체는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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