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난 5층 전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화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 등과 3일째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9일 화재가 발생한 5층 7-1전산실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산실 내부 CCTV에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가 설치된 지점에서 불길이 솟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만 CCTV가 발화 지점 반대편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시간 전후로 추가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부터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 가운데 7명을 조사해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초기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 작업자들은 국정자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것과 같이 “배터리 이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화재 당시 현장에서 13명이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파악한 작업 인원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참고인은 모두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들이며, 국정자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이 3일째 이어졌다. 합동감식반은 전날까지 이틀에 걸친 현장 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확보된 작업 도구 등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도 확보해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26일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행안부 정부 24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현재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취임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상태로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사실 관계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며 “빠른 복구를 통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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