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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2031년 착공목표량의 64% ‘한강벨트’에 집중공급한다

작성일 25-10-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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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가로 단축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완료까지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정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협의·검증 과정에서 반복 시행하는 절차를 줄인다. 조합이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추가 이주대책을 내놓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지연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의지가 높고, 집값 상승폭이 큰 한강벨트 등 선호지역에 2031년까지 전체 공급목표량(착공기준·31만 가구)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민간주도의 주택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년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부터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까지 이어지는 행정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방점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대기, 소음, 생태환경, 일조권 등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이 경우 약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서 자칫 행정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시는 또 전산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기존에 여러차례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대폭 줄였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해서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기존 2회에서 관리처분시 한 번 실시하기로 했다.
조합원 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총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해체계획서는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작성하도록 규모를 축소했다.
서울시는 또 부서간 이견 발생시 사업자(조합)가 직접 해당 부서간 의견을 조율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단일 ‘협의의견 조정창구’를 가동, 일괄처리하도록 조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자의 업무가 분산돼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래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와 영업손실비 등 손실보상을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추진 중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퇴거불응과 보상요구, 조합의 물리력 등이 동원되면 이주지연의 원인이 돼 왔다.
또 서울시장이 갖고 있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가권은 구청장에게 넘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 목표를 세운 31만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 목표량 19만8000가구 중 목동 등 재건축이 본격 추진 중인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또 송파와 강남은 각각 3만5000가구, 2만5000가구씩 공급한다. 용산과 서초도 각각 2만1000가구,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펀드 판매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된 전체 펀드 판매잔고는 지난 8월 말 기준 1002조9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872조8000억원) 대비 약 14.9%(130조2000억원) 늘어났다.
펀드 판매잔고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를 제외한 공모·사모펀드의 잔고를 뜻한다. ETF 등 상장펀드를 포함한 국내 전체 펀드시장 규모는 8월 말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130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대중이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의 잔액(302조5000억원)이 지난해 말(233조원) 대비 29.8% 늘어났다.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639조8000억원)보다 9.5% 증가한 70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두 배 넘게 많았지만 계좌 수는 사모펀드 9만개(0.2%), 공모펀드 3593만개(99.8%)로 공모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펀드 종류로는 단기금융펀드인 머니마켓펀드(MMF)가 224조7000억원으로 전체 판매 비중의 22.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부동산펀드(185조7000억원, 18.5%), 채권형펀드(172조5000억원, 17.2%)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공모펀드에선 MMF가 전체 잔액 중 54.8%(165조8000억원)를 차지해 쏠림이 컸다. 사모펀드의 경우 부동산펀드가 전체 잔액의 26.4%(185조1000억원)을 차지했고 특별자산펀드(21.2%), 채권형펀드(17.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고객유형별로는 금융기관 법인의 비중이 66.5%로 가장 컸고 일반법인이 23.6%, 개인투자자는 9.9%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식형펀드에 20조7000억원, MMF에 20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경기 광명시는 신안산선 사고 구간 임시도로를 개통하고 이에 맞춰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 이후 5개월여 동안 우회 운행하던 2번, 12번, 3번, 50번 등 4개 노선버스가 다시 본래 노선을 따라 운행한다.
화영운수 2번과 12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정류장을 경유한다.
삼영운수 3번은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친목마을, 호현마을, 코카콜라물류센터, 노루페인트, 충훈2교 정류장을 지난다.
경원여객 50번은 다음달 3일부터 광명역푸르지오·빛가온초등학교 정류장에 정차한다.
임시도로 개통으로 버스 운행 시간이 우회할 때보다 약 10분 단축되면서 배차간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우회로로 인한 배차 지연과 혼잡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광명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운영하던 임시정류장인 ‘광명역 푸르지오(임시 정류장)’는 폐쇄했고, 사고 이후 대체 교통수단으로 운영되던 무료 셔틀버스는 다음달 2일까지만 운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구간의 완전 복구와 교통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