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초등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과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으로 B씨를 특정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행동 분석과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선정과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된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역사는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눈감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행태를 반복했다. 제 식구 허물은 감쌌다.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던 검찰은 마침내 스스로 제1의 권력이 되었다. 군부독재의 군부처럼 정권과 한 몸이 된 검찰, 그것이 윤석열 집권기의 검찰이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을 때 윤석열 권력 기반인 검찰의 운명 또한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혀를 찬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존속을 전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처럼 됐고,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직접수사 범위를 엿가락처럼 늘여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무력화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흐름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골격에 세부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는 데 집중할 때다. 수사 역량 유지·강화,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 방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모두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J 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30일(10월1일 0시·한국시간 10월1일 오후 1시)을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으로 불러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전국민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정부를 폐쇄해선 안 된다. 정책 이견을 지렛대로 삼아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기로 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주짜리가 아닌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셧다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백악관은 기관들에 보낸 지침에서 셧다운이 정부 전반에 걸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양측의 협상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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